세무조사 부진

국세청은 법인세 증수를 위해 지난4윌2일부터 외형거래 3억원 이상의 대법인 특별세무조사에 나섰으나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증수전망이 극히 흐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의하면 이번 조사가 주력하고있는 대법인의 위장사채 적발을 통한 탈세추적은 사채원을 밝힐 수 없다는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난항하고 있다.
또한 수출업계의 요청으로 수출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사실상 중지되고 있는 것도 증수계획 차질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해에 실시한 8백63개 녹색신고업체에 대한 순환조사에서는 불과 17 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쳤었다.
올해 법인세수는 예산에 3백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공개법인에 대한 세제상 특전으로35억원, 특별감가상각투자공제제도,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감면조치등으로 약40억원, 도합75억원의 법인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고 90억원 이상의 법인세증수를 기대하고 전국 4백여 대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