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안 각계망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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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오는4월초에열리는 69회임시국회에 독자적인 독과점규제법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송원영대변인은 20일 『신민당이 독자적인 안을 내게된것은 정부·여당안이독과점규제의 공평성을 잃게할 소지가 많고 또법안성안과정에서 석연치않은 쌍질이 있는것 같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당정책위가 성안중인 법안이 정부·여당측의 안과 크게 다른 것은 정부안이 독가점규제를 위한 위원회를 행정부에 맡긴것과 달리 신민당안은 국회의 여야대표 정부 업계대표로 구성되는 독가점규제위원회를 설치도록한것』이라고 말했다.
송대변인은 그이유로 독가점규제위원회가행정부인사만으로 구성되면 공평한규제를 할수없기때문에 각계대의를 참여시킬것을 착의한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경제인들이 독가점 규제법안을 에워싸고 규제조정을무력화하기위해 정부여당에대해 온갖 작용을하고있는사실을중시하고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일부업자들의 책동으로 이 법안이 성안단계에서 변질되고 또그골가가 제거될 위기에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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