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이 타당

총무처는 공화당 정책위원회가 공무원의 처우개선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방안에 대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가족수당지급은 현재의 재정 형평상 필수적으로 기존 처우개선계획의 소요예산을 침식할 것』이라고 지적, 『공무원의 봉급이 생계비에 이를 때까지는 기본급을 올리는 현재의 계획이 보다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도 공무원처우개선 백서에서 밝힌 매년30%인상을 실시하면서 가급으로 주는 가족수당은 원하고 있으나 기존계획에 대체하는 가족수당 지급은 원치 않고 있다.
총무처에 의하면 현재 군인에게 지급하는 정도의 가족수당(부양가족1인당 5백원으로 최고 4명까지 지급)을 공무원에게 지급하려 해도 약 80억내지 1백억원이 들며 처우개선 없이 자연 증가하는 봉급예산만도 1백억원이 넘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기존 처우개선계획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화당의 가족수당지급 안은 매년 공무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추가재원의 염출이 힘들기 때문에 안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69년 봉급인상계획도 총무처와 공화당 및 경제기획원 측의 의견이 맞서 계획대로 30%를 인상하되 7월부터 하도록 후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