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주요기업 정비

재무부는 문제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외자기업 등 일부 주요기업체의 경영주체변경, 기업통합 또는 정리 및 은행대출의 출자전환 조치 등을 골자로 한 부실기업정비 대책을마련, 13일 하오 재무부를 연두 순시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기업정비대책은 외자기업 등 일부 주요기업이 ▲경영규모의 국제단위 미달과 제조공정의 낙후성▲과중한 대내외 부채로 인한 금리부담 등의 자금압박가중▲제품판매시장 미확보와 ▲두절된 운영자금 조달경로 등의 요인 때문에 경영위기에 봉착, 이를 방치할 경우 문제기업이 속출하리라는 경영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재무부는 특히 국제경쟁 격화로 기업정비가 세계적 조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국제단위화와 질적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자원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지적하고있다.
그 대책으로서는 ①소요 내·외자지원 ②시설보강을 위한 차관대주 또는 외국자본과의 합작투자촉진과 필요한 내자조달용 현금차관허용 ③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조치 및 자본시장을 통한 점차적 주식매각 ④기업규모확대 및 시설개체 ⑤기업통합 또는 정리유도 ⑥주식양도에 의한 경영주체변경 ⑦관세 조정 및 ⑧시설의 타용도 전환 등이 제시되었다.
재무부는 이들 정비시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금융관리위를 신설하는 한편 한은, 산은, 중소기은 및 투자개발공사의 경영평가·기술검토 및 기업지도 기능을 활용할 방침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경제체질강화를 위해 부실기업체의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착상이지만 그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는 경제부처가 좀더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이밖에도 ⓛ농수산자금의 종합계획을 명확히 할 것 ②수입억제에 관한 조처는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연초부터 세밀히 검토, 대책을 마련할 것 ③주식의 대중화 등 자본시장육성에 노력할 것 ④국세청은 공정한 세수와 세무공무원의 부정방지에 노력할 것 ⑤조달행정에 만성적 부정이 없는가를 살필 것 등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