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링크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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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9연도수출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무역업계는 전면적인 수출입「링크」제도를 부활, 모든 민간수입은 수출불에 한해 이를 허가함으로써 수출을 간접 보상하고 수입을 적절하게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9연도 수출진흥종합시책에 관한 건의를 통해 무역협회는 수출채산성제고가 새해 수출의 기본과제라고 지적, 그 대책으로 전면적 수출「링크」제 채택과 함께 적정환율수준의 조속한 재검토 및 DA 수입한도확대에 의한 간접적인 수출자금지원조치도 강구토록 요청했다.
무협은 이밖에도 수출산업합작투자의 적극유치, 외자대부조건의 완화, 외환증서 유효기간의 철폐 등 무역관리, 외환, 금융 및 세제분야에서 일련의 과감한 지원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공부 측은「유세이드」촉의 반대와 국내물가상승 가능성 때문에「링크」제 부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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