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와 서울시정

서울시는 69연도예산을 3백42억원 규모로 잡고, 이를 상하수도의 정비확충·사회복지사업확충·「아파트」건립· 청소체제의 개선·전철공사의 착공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밝혔다한다.
근자 서울시의 예산규모가 중앙정부재정의 팽창율과 맞먹는 속도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사업이 예산팽창에 비례해서 활발히 추진되고있어 외형상의 도시개발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정에 대한 견제기관이 태무하여 시의 예산집행이 문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시민복지사업이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일부 비평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새해 서울시의 투자계획은 확실히 이런 비판을 옳게 받아들인 것이라고도 하겠다.
69연도 예산내용을 일별 하면 시세수입은 93억원 정도이지만, 세출예산은 3백4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대부분을 이러한 시민복지사업에 할당하려는 의욕이 역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입과 세출의「언밸런스」를 메우기 위해서는 올해에도 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한 시민부담의 가중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점 일부 시민에게 너무 과중 한 부담이 없도록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일부 시민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사업청산비 부담의 과중으로 더욱 사실상 변두리로 추방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직시해야 할 줄로 안다. 우리로서는 이점 특히 각종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에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불결한 우물물에 의존하는 시민이 수10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침수되는 지대가 허다하다는 것을 상기하면 서울시가 이번에 특히 변두리 지역의 상하수도시설과 변두리 도로망을 재정비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일대전진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부언해야할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에서 종래와 같이 즉흥적인 인상을 주 는 일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즉흥적인 계획으로 사업이 빈번히 수정되고 투자가 중복되어 자원낭비를 초래케 한 일이 많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이야말로 수10년을 내다보면서 집행하는 시야가 아쉽고 사업계획도 그에 비례해서 신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시가 발표한 전철계획만 하더라도 그렇다. 그것은 굳이 꼭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서둘러서 착공해야 할 만큼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수10년 후의 서울시가 어떤 모양을 갖출 것인가 하는 점을 먼저 분명히 예측하고서 보다 치밀한 전철건설계획을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
시정은 시민복지에 보다 밀착해야 하겠으며, 도시계획은 즉흥적 전시적인 경향을 시정하고「비전」을 전제로 해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