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금리

여·수신금리가 조정된지 10여일이 지났다. 역금리를 우선정상화시킨데 뜻이 있다고 당국은 말하고 있으나 이번 조정이 무난하다는 평속에서 진실로 우리의 바람직한 경제발전을 위합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기에는 어딘가 아쉬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연2할5푼으로 인하된 대출금리가 문제이기보다 연3할5푼에라도 은행에서 돈을 얻어올수 있는지가 문제되고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금리가 상품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내세워 소위 정책금리인 이중금리체제에서의 탈피를 극구방어하며 정부는 이러한 압력에는 왜그런지 거의 무력한 존재인것같다. 누구의 잘못이든간에 우리경제는 개발초기에서부터 병든자식을 많이 낳아놓은 것을 부정할수는없다.
하나 병든자식에게 얽매여 건전하게 늘어날수있는 집안살림을 멍들게 해서는 안된다고생각한다.
장사를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이윤을 갖게하고 이이윤이 적절하게 재투자되는 극히 장식에 속하는 문제를 당국은 잊어버리고 있는것같다. 장사에 들어가기전에 벌써 장사를 끝내고 그것으로 통하는 세월이 이대로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 장사를 하기위해 은행에서 돈을 비는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비는 그자체가 장사가 되고있는 현실에서의 탈피가 중요한것이다. 이와같은 악순환은 은행보다도 병주고 약주는격이 된 당국에 더큰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모든기업인들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나란히 정당하게 경쟁할수있는 터전을 마련하는것이 급선무라하겠으며 금리문제도 여기서 예외일수는 없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