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회의 무효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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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준 인천변호사협회장은 8일낮12시 조진만 대법원장과 김섭 서울제일변호사협회장을 걸어 법관추천회의구성 무효확인청구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날 사준씨는 ①조 대법원장이 8일 소집 구성한 후임대법원장 및 법관추천회의는 무효이며 ②김섭씨의 법관추천회의 구성원무효 ③원고에 대한 법관추천회의 구성원확인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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