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심화돼가는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난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성장 대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은 건 이 때문이다. 문제는 그 성패 여부가 노조,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협력과 양보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핫 이슈로 떠오른 몇 가지 쟁점만 봐도 그렇다. 정년 60세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노동계의 협력 없이는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도 있는 사안들이다. 가령 정년을 늘리되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의 가중으로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노조는 임금 피크제를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근로시간 단축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능성도 높인다. 그러나 이 역시 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역시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계의 협력을 요청한 건 잘했다. 노사정 대화 채널을 정상적으로 복구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야만 일자리 창출이 순조롭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본다. 정부의 협력 요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길 당부한다. 이견이 있다면 복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을 게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길 바란다. 그럼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및 정규직의 분단구조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 일각에서 정규직 노조에 대한 강한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을 민주노총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철옹성 노조, 정규직 노동자만의 리그, 귀족 노조라는 오명을 벗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고용과 노동 문제를 고용노동부에만 맡기지 말고, 범부처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