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방안 없어

경제단체들은 이번 2차 한일정기각료회의가 현안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데 노력했으나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을뿐, 실행절차를 뒤로 미루었다는데 실망을 표시했다.
각 경제단체반응은 다음과 같다.
▲대한상공회의소=한일간의 제반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토의가 진행되고 전진적인 해결원칙을 세운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핵심과제였던 무역불균형시정방안이 원자재 관세면제에 그치고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한것은 유감이다.
▲무역협회=회의방식을 추상적인 합의에서 다소나마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바꾼것같다.
보세가공무역에서 부가가치에만 과세키로 한것은 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해 진일보한 것이나 앞으로 구체적인 실현에있어 일본측의 적극적인 자세가요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번 회담의 성과는 한일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해 보세가공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농수산부문의 기술협력, 합작투자의 증진, 재일교포의 모국투자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원칙적인 합의만 이루어졌을뿐 실천문제는 실무자회의에 넘겨졌으므로 실무자회의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오도록 우리측은 준비를 갖추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