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안되는 행정처분

교통사고로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차량들이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 경찰의자체감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시경은 9일하오 중부·종로·동대문·서대문·용산·청량리등 6개경찰서의 교통사무를 기습감사한 결과 서울시가 지난1월1일부터 7월6일 사이에행정처분한 1천5백30건중1백15건이 전혀 집행되지않고 있으며 38건은 집행중에 있다고 핑계를대고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행저처분이 집행되지않고 있는 이유는 ①경찰이 운수업자와 공모, 고의로 묵인하고 ②직무을 태만했거다 ③구두 또는 형식적인 수배만하고 ④운행정지된 차량의 번호를 압수않거나 ⑤정기노선운행차량도 수배를 했다는 구실로 행정처분을집행치 않고있다는등이다.
경찰은 이같이 직무태만 때문에 사고차량을 다른사람이 살 경우 산사람이 엉뚱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