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개헌 생각 안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예결위는 25일 이틀째 정책질의를 계속, 대통령의 3선 개헌 추진 여부, 혁신계 정치범 석방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박병배 의원은 『요즘 시중에는 몇몇 분이 박 대통령 모르게 현 대통령의 3선 개헌 추진을 위한 비밀본부가 구성됐다는 풍문이 들리는데 정 총리는 이를 아는가?』라고 따지면서 『이 기회에 3선 개헌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복역 중인 혁신계 정치범의 석방문제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정일권 국무총리는 『3선 개헌은 생각해 본 일이 없으며 대통령의 임기는 현 법에 4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줄로 안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혁신계 인사 석방 문제에 대해 『내년 3·1절을 기해 정치범을 석방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상자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날의 질의와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병배 의원 질문=①요즘 시중에는 몇몇 분이 대통령의 3선 개헌추진을 위한 비밀본부가 구성되었다는 풍문이 들리는데 정 총리는 아는가. 어떤 방향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생각인가.
②복역 중인 혁신계 정치범의 석방은 고려되고 있지 아니한가.
▲조흥만(신민) 의원 질의=①「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월남평화협상에 한국대표를 참여시킬 용의가 있는가.
②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예비군법을 폐기할 용의가 없는가.
▲성낙현(신민) 의원 질의=환율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정 총리 답변=①3선 개헌은 논의된 일도 생각한 일도 없다. ②혁신계 인사를 포함한 정치범은 내년 3·1절을 기해 석방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상자를 조사중이다. ③예비군법은 국가안보상 폐기할 수 없다. ④「파리」회담경과를 정부가 분석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주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충훈 부총리 답변=①세종 세율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②환율은 변경하지 않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