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방향에이견

공화·신민양당은 오는15일께부터 본격화할 국회 「선거법등 정치관계법특위」 의입법활동에 대비, 각각 입법방향을 잡아 시안을 마련하고있으나 여·야는 입법대용에 이견을들러내고있어 입법특위활동은 난관에 부딪칠것 같다.
공화당은입법방향으로 여·야 합의의정서내용중 위헌의우려가 있는것을 제외하며 정치풍토개선을 위해 국회법등의 개정도 포함시킬것을 내세우고 있다.
입법특위의원인 김성희공화당정책연구실장은 4일 『의정서내용에 포함됐다고해서헌법에위배되게 입법할수는 없다는 것이 공화당의기본방침』 이라고 말하고『위헌이되는 내용을 제외시켜입법시안을 마련합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민당측은 『의정서에 명시된 내용은 여·야의 정치적약속이며 또헌법과의 관계는 해석상의차이이므로 입법에 모두 반영시킨다』 는 방침을 굳히고있다.
신민당은 4일하오 정책심의회를열어 보장입법의시안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정해영정책위의장은 『의정서내용중 ⓛ당선무핵요건의범위를 넓히고 ②선관위의선거인명부작성권등 권한강화 ③선거사범의 법정형상한제를 하한제로바꾸는것등은 꼭입법에반영시킬 방침』 이라고 말했다.
보장입법특위는 5일부터회의를열어 입법활동에 들어가려했으나 박준규의원장의 해외출장으로 오는15일께부터 회의를열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