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김병하검사는 27일상 서울창동산204, 205일대의 귀속임야 및 밭1만2천1백16평과 종암동7의1 귀속대지3천8백89평이 불하받지않고 유풍피혁과 한격부씨등 개인이름으로 보존등기됐음을 밝혀내고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수사결과 서울에서만도 연고권이없는 주정호씨등 7명에게 부정불하된 영동포구신월동산158의1 임야2만1천명을 비롯, 모두 8명에게 5만3천9백83평(싯가약3억원) 의 국공유지가 부정불하됐거나 불법보존등기되어 망실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유지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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