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돈줄 바짝 죄기 … 미 하원 법안 제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행 및 정부를 처벌하는 고강도 제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란 제재 조치를 본뜬 것으로, 수위 자체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의회 관계자들이 AP통신에 설명했다. 현행 미국 국방수권법은 이란중앙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금지한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해운·조선 분야의 국영회사를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원자재를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번에 하원이 마련한 대북제재안 역시 북한 정부와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주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 북한의 돈줄을 죄는 내용을 담았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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