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발표 문

피의자 주석균 (65세 구속) 본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41의2 주소 동갈월동7의18 한국농업문제연구소 소장
◇범죄사실=피의자는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내무국 지방과원을 거쳐 평북위원군수 동 선천군수 등을 역임타가 1945년10월 가족과 함께 월남한 후 수리조합연합회 회장 농림부차관등을 역임한 일이 있고, 1956년9월 이후 한국농업문제연구소 소장 직에 있으면서 농림부 농산물가격심의위원·잠사가격심의위원·식량대책위원 등을 맡고 있고, 1963년4월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한국협회장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식량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가 동 대회 폐막 후 구미 각국의 농업시찰을 구실로 공산계열이 지배하는 동부독일 수도 동백림에 잠입 북괴 대 구라파공작 총책인 이원찬이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도적인 임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정을 지실하면서 동인과 접선한 자인바
①1963년7월13일 20시경 주영한국대사관에서 알선한 통역 김진현을 대동하고 동백림에 도착, 북괴대사관 이원찬 (당50세) 외 1명과 접선 동인 등의 안내로 동백림 시가를 관람한 후 옥호 미상 빌딩에서 북괴선전영화의 관람과 함께 농촌기계화를 주제로 한 책자 4종을 수수하고 동백림시 옥호 미상식당에서 주식 등 향응을 받고 동월 14일에 이원찬과 재 접선키로 하고 동일23시경 서백림으로 귀환한 사실이 있고
②1963년7월14일 10시경 동백림 역에서 이모 외 1명과 재 접선하고 전일 대동하였던 통역 김진현 등 4명과 함께 북괴공작원 이모의 승용차에 동승 동백림 시내를 구경하고 북괴의 예술·체육·문화 등에 관한 영화관람과 주식 등 향응을 받는 자리에서 동 이원찬으로부터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북괴선전교양과 북한을 시찰하면 어떠냐는 제의를 받고 본명은 일정이 없어 이번에는 갈 수 없지만 6개월 후 서독에 다시 와서 북괴에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하자 이원찬이 외세 없는 평화통일방안과 남북연정수립 등 북괴주장을 선전함에 고무되어 본명은
㉮현재 한국은 미국잉여농산물을 과도히 도입한 관계로 국내농산물 가격이 저락되어 농업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농업생산이 정체되고 있다. ㉰농업문제연구소도 모든 것이 내용이 빈약하여 개점휴업상태라는 등 국내경제사정을 제보한 후 6개월 후 재접선을 위한 여비 조로 공작금 미화 1,000불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③귀국도중 963년7월26일19시경 애급「카이로」시내 「아트라스·호텔」에 투숙 중 전시 이원찬 김진현 등의 면담요청을 받고 동「호텔」앞에서 접선, 「카이로」시내 소재 옥호미상 식당에서 3명이 합석, 이원찬으로부터 북괴를 찬양하는 선전교양을 받고 피의자는 6개월 후 필히 북괴를 방문하여 공산 계 국가를 순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④전시 대사관에서 통역으로 알선한 김진현이가 북괴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 해외공관에 침투하여 국가를 변란 할 목적 하에 암약 중인 자라는 정을 충분히 지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후 이를 비닉하고 수사정보기관에 고지치 아니한 사실이 있고
⑤1964년4월 일자미상 경 전시 이원찬으로부터 속히 서독으로 오라는 서독발신 익명 봉서를 받고 그 지령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시기를 규지 중에 있던 북괴간첩이다.
⑥특히 피의자는 전시연구소 소장 직에 있음을 기화로, 1964년 이강 한국농업문제에 있어서 정부시책에 대하여 시종일관 대안 없이 비판하는 투고를 신문·잡지 등에 해왔는데 그 예로서 신동아지에 게재한 쌀값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급진적으로 성장하여 가는 농업 및 농민소득 성장율 등에 대하여 이유 없이 부정하면서 남한의 농업근대화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선전하는 등 한국농업이 근대화에 의하여 불원 자급자족케 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선전에 광분하는 북괴의 선전공작에 동조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농업의 근대화를 방해하기 위하여 각종 기고를 해온 자이다.
피의자 김종대 (33세·구속) 본적 경남 밀양군 청도면 구하리 523 주소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888 거처 서독「네카게민트·홀무트」가 25 「하이델베르크」대거 통역 학부강사·독문학석사
◇범죄사실=피의자는 부산소재 경남중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4월 서울소재 강문 중고등 학교 독어강사로 약 1년 반 종사하다가 1960년 11월 23일경 유학차 도독하여 「하이델베르크」대학에 입학, 1965년7월 동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수여 받고 계속 동 대학에서 수학하며 동 대학 통역학부 독어강사로 재직 중에 있는 자인바
①1961년10월경부터 서울대학 1년 후배로서 「하이델베르크」대학에 독문학 전공차 유학중인 천병희와 친교하던 중 1964년10월10일경 피의자 거처인 동 대학 기숙사에서 천병희와 회합, 북괴지령에 따라 활동중인 동 천병희로부터 한·일 회담에 대한 반대의사와 국내의 한·일 회담반대 「데모」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부 백림도 구경할 겸 북괴 측 의사를 타진해 보자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동백림 북괴 대사관을 방문할 것에 합의하고
②1964년10월11일15시경 천병희의 안내로 동백림 경계「프리드리」역에 이르러 마중 나온 북괴대사관 김영철과 함께 북괴 「아지트」인 2층 가옥에 수용되어 1박2일간 천병희와 같이 숙식하면서 북괴구성원과 회합하고
㉮북괴공작원 이형욱·김영철 등으로부터 평화통일론·연립정부수립·문화서신교류 등의 교양을 받는 동시에 동 이모·김모 등이 제공하는 노동신문·북괴영화 (뉴스 및 춘향전) 등을 탐독 및 감상하고 ㉯동 소에서 이형욱 (이원찬의 가명으로 인정됨)으로부터 서독으로 귀환한 후 유학생 및 친지 등에게 이북에서 주장하는 평화통일론을 선전하라는 내용의 지령과 여비명목으로 미화 200불을 받은 후 서백림과 「슈트트가트」를 경유 자기 숙소인 「하이델베르크」대학 기숙사로 귀환하고
③1964년2월말 경 「하이델베르크」대학 기숙사 식당에서 개최한 동 대학 한국유학생 천병희 등 약 15명이 집합한 망년회석상에서 북괴가 지령한 평화통일 방안을 선전하여 북괴지령사항을 실행하고
④1965년 1∼ 2월경 「하이델베르크」시내 모 맥주 집에서 동 대학 유학생 천병희 등 약 7 ∼8명이 모여 음주하는 자리에서 역시 북괴지령에 따라 평화통일론을 선전하여 지령사항을 실행하고
⑤1962년3월경부터 현재까지 북괴가 우회 우송하는 불온문서인 동해신문, 민주신보, 조국통일, 등대 등을 취득보관, 탐독하는 등 반 국가단체를 위하여 간첩활동을 감행한 자이다.
피의자 강규호 (30세·구속) 본적 충남 부여군 양장암면 장하리290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35의8 거처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벨트」시 「펠로우스프리트」526 「노트르담」대학 화학과 연구원 이학박사
◇「범죄사실=피의자는 강경 상업 고등학교를 거쳐 1959년3월30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 1961년3월30일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획득 1961년 7월6일 서독정부초청으로 도독 「푸랑크루르트」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장학생으로 재학 1962년1월5일 서독「튀빙겐」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에 전학 수학 중 1964년1월7일 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1965년12월17일 서독 「튀빙겐」에서 오지리「빈」음악대학에 재학중인 백모와 결혼하여 1966년2월경 처 백과 도미 동거 중 1966년8월30일 처 백은 귀국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전임강사로 있고, 피의자는 현재 미국 「시카고」시 「노트르담」대학교 화학과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인바
①피의자는 1964년2월 하순경 (일자미상) 도독 후 같은 유학생으로 친분이 두터운 상 피의자 임석진의 서신 연락을 받고 동 임석진이 거주한 「퀼른」소재 기숙사를 방문, 동백림 소재 북괴 대사관 공작 책 이원찬과 접선 회합할 것을 권유받고 동 임석진이 북괴와 접선되어 있다는 정을 지실 하면서도 이에 동조하고
②기 익일 상피의자 임석진의 안내로 동백림 북괴의 비밀장소인 모 민가 「아파트」 2층에서 임석진과 같이 밀봉 수용되어 북괴공작 책 이원찬과 접선회합하고
③북괴가 주장하는 남북한 평화통일방안과 남북한 경제 및 서신교류문제 등을 논의, 북괴의 통일방안에 동조하였고
④동「아파트」에서 북괴 간행물 노동신문 ·등대·화보 및 북괴「뉴스」(건설상) 등을 열독 함으로써 북괴의 국외활동에 동조하고 북괴공작 책 이원찬으로부터 공작금 미화400불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⑤피의자는 단독으로 1964년4월 하순경 (일자미상) 1차 방문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동, 북괴대사관 공작 책인 이원찬을 방문 이원찬으로부터 공작금 미화200불을 수수하는 등 반 국가단체를 위하여 간첩활동을 감행한 자이다.
,강빈구 관계>
◇인적사항
▲구속 강빈구 (35세) 법학박사 본적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3가369 주소 동306 서울대학교상과대학 조교수
▲구속 강하이드론·개린드 (29세·영·불문학사·강빈구의 처) 국적 독일연방공화국 출생지 독일 「메스토화리야 비르훽트」근교 「카드바움」시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306 독일「데아데」기관 파유 서강대학 독일어전임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문리과 대학시간강사 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 시간강사
▲구속 이국종 (36세) 본적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00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457의3 무직
▲구속 천상병 (38세) 본적 경남 창원군 진동면 진동리 287 주소 부산시 수정동 970 문필가
◇범죄사실
피의자 강빈구는 경기 중 고등 학교를 거쳐 1955년7월 서울대학교상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교 대학원에 진학, 동년10월 군에 입대 1957년6월 상병으로 만기 제대한 후 동년10월 유학차 도불, 파리대학교법과대학에서 수학타가 1958년3월 불란서 「디종시·디종」대학교법과로 전학, 동교에서 1962년10월 법학 (상법) 박사학위를 획득하는 동시 독일인 「하이드론」강과 결혼하였으며, 1963년2월 귀국하여 동년9월부터 서울대학교법과대학 및 상과대학 강사로 근무 중 1964년3월 상대 조교수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른 자인바.
①허봉우가 북괴 대불란서 공작 망 책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10월6일∼10월23일 불란서파리에서 2차 접선하고 동인으로부터 북괴의 평화 통일방안 등 내용의 교양을 받고 동백림 주재 북괴대사관원과 접선하라는 권유를 수락하는 등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함을 위시하여
②1962년 12월 13일경 처인 상피의자 강「하이드론·개린드」를 대동하여 동백림에 잠행, 북괴노동당 중앙당 연락부 구라파 공작총책 이원찬 및 허모와 접선, 5일간 동소에 체류하면서 동인 등으로부터 북괴를 찬양하는 내용의 교양을 받는 한편 여비 조로 공작금 미화 300불을 수수 후 서독「비르헬트」시로 귀환한 사실이 있고
③1963년 1월 하순 (일자미상) 경 전시 이원찬의 지령에 의하여 단독으로 동백림에 이르러 이원찬 및 허모 등 입회 하에 북괴노동당에 입당하였고
㉮동인으로부터 (1)귀국 후 출판사를 개업하여 회색잡지를 발간하라 (2)동백림에 파유할 수 있는 자 2명을 포섭하여 밀파 시켜라 (3)지하당을 조직하라 (4)귀국즉시 조선일보지상에 단착 신호를 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수행을 위한 교육으로 난수표 해득 법, A-3 청취요령, 통신조직, 도피 선동 접선방법 등 각종 교양을 받음과 동시
㉰공작금품으로 미화800불, 난수표1조, 북괴선전용책자 수권 등을 수수하고 서독으로 귀환한 사실이 있고
④1963년2월21일경 처 강 「하이드론」을 동반 귀국하자 전시 이원찬의 지령에 의거 1963년3월9일자 조선일보 3면 광고란 14·15단에 『귀국인사말씀』이란 제하에 안착신호를 한 사실이 있다
⑤피의자는 1963년3월25∼26일 00·00∼01·00 사이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니 반갑다. ㉯지령사항을 조속히 실천하라는 내용의 A-3 방송을 처인 강 「하이드론」과 동석 청취한 사실이 있고
⑥1963년3월 일자 미 상경부터 동년5월 일자 미상경 사이에 이원찬의 지령사항인 동독 밀파인물을 포섭코자 물색 중 과거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이국종과 접촉을 가지면서 자신이 북괴의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개진, 동인의 동조를 얻음으로써 완전 포섭한 사실이 있고
⑦1963년 5월 하순 일자 미상경 전시 이국종의 포섭경위를 책명 미상 잡지표지 이면 접착부분을 녹피하고 전시 내용을 암호로 발신, 파리거주 간첩 노봉우에게 우송 보고한 사실이 있고
⑧1963년7월 일자 미상 경 이원찬으로부터 이국종을 빨리 동독으로 보내라는 내용의 암호 발신 문건을 불어소설 표지이면 접착부분에 은닉 우송되어온 받은 사실이 있고
⑨1963년11월 일자 미상경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인 김모, 박모, 박모, 이모, 이모, 성모 등 6명을 시내 충정로3가 306주소 피의자가에 소치 코 고급불어강의를 겸하여 불서 「인류의 장래」란 사회주의적인 책자를 강의 동인 등의 동조를 얻어 동인들을 포섭할 것을 기도한 사실이 있고
⑩또한 동년11월경 피의자는 시내명동소재 옥호 미상 서점에서 지령사항인 출판사 개업을 위한 동조자로 상피의자 천상병을 포섭한 사실이 있고
⑪1964년2월25∼26일 양일 0시∼1시에 자택 서재에서 ㉮이국종을 빨리 보내라 ㉯출판사를 빨리 개설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A-3 방송을 통하여 청취한 사실이 있고
⑫1964년6월7일경 피의자는 귀국후의 전항 사업보고를 위하여 처인 강 「하이드론」을 그의 생모 문병 차 귀독케 함에 있어 ㉮이국종을 완전 포섭하는데 성공하였다 ㉯출판업은 여건이 좋지 않으며 위험해서 못하겠다 ㉰법대생 6명을 포섭코자 추진중이다 라는 내용의 보고 문건을 암호로 작성 은닉 휴대케 하여 서독경유 북괴공작 책 이원찬에게 제보케 한 후 이원찬으로부터 강「하이드론」은 이국종의 여비 조로 공작금 미화 1, 500불을 수수 동년 8월15일 귀국한 바 있는데, 강 「하이드론」은 전시 공작금 미화 1,500불을 서독 「비르헬트」시 「드레이시드너」은행지점에 자기 명의로 예치시킨 후 그 중 800불을 1964년 8월 하순 일자미상 경 한국은행경유 송금한 것을 한화로 환산 인출하여 1965년1월 조흥 은행 서대문지점 강「하이드론」구좌에 예입하고 상피의자 이국종에게 월 4,000원씩 생활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고
⑬피의자는 1964년 11월 일자미상 경 이국종이 동백림에 갈 것을 거부하자 본건 탄로를 겁내고 처 강「하이드론」으로 하여금 난수표 등 통신 문건을 소각케 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반 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위하여 부부 조로 북괴 간첩활동을 한 자이다.
피의자 이국종은 경기중학 6년을 졸업하고 1953년 4월 일자미상 경 국학대학 영문과에 입학, 1957년 3월 동교를 졸업한 후 동년 6월 군에 입대하였다가 1961년 5월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후 제일모직 직매장 점원, 고명상사 부평 현장감독 등으로 전전타가 실직된 무직자인바
①1963년 3월 하순 일자미상 경 경기중학교 동기동창이며 불란서 유학에서 귀국한 상피의자 강빈구를 시내 충무로 소재 옥호미상 중국음식점에서 접선하고 동인으로부터 강빈구가 북괴의 대남 공작원이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정을 알고 동인에게 포섭되어 동부 독일로 갈 것을 모의결정하고 도독에 필요한 기초과업으로 1963년 6월 초순부터 동년 8월 초순까지
㉮신독일어강좌 1, 2, 3 권 ㉯현대정치의 5개 사상 ㉰민주정치와 경제적 위기 등 서적을 통하여 도독에 필요한 교양을 받는 동시 학용품, 의류 등을 전시 강빈구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있고
②1964년 9월 하순 일자미상 경 상피의자 강빈구로부터 시내 을지로입구 소재 옥호미상 양복점에서 전시 강빈구가 제공하는 양복 1착을 수수하였고
③1965년 2월 중순 일자미상 경 상피의자 강빈구로부터 신사복 중고품 상의 1매를, 그리고 1963년 3월경부터 1967년 6월 15일경까지 40개월에 걸쳐서 매월 4,000 내지 4,500원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수수하면서 도독의 기회를 규시하여 온 사실이 있고
④1964년 5월 15일 상피의자 강빈구로부터 동독에서 유학을 마친 다음 「모스크바」 경유 평양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으라는 등 지령과 함께 동부독일 잠행경로로 서독에 도착하면 동독인의 안내를 받고 무난히 동독에 갈 수 있다는 등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⑤1964년 8월 25일경 상피의자 강「하이드론」이 도독후 입수한 서독 고철상 「샤리크만」명의 도독초청장을 상피의자 강빈구로부터 수교 받은 일방 도독 여비 조로 전시 「샤리크만」으로부터 우송된 미화 800불을 한국은행에서 한화 216,342원으로 환산 인출하여 상피의자 강빈구에게 보관시키고 도독을 위한 수속을 취하는 등 반 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기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함으로써 반 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이다.
피의자 천상병은 1930년 1월 29일 일본국 병고현에서 출생 중학 1년시 8·15 해방으로 부친을 따라 귀국 경남 마산중학교를 거쳐 1954년 9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3년을 수료한 후 문예잡지가 추천하는 시작 인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부산·서울 등지를 배회하면서 무위도식 중인 자로서
①1963년 10월 상순 일자미상 일 19시경 서울 명동 2가「유네스코」 뒷골목 소재 미상 대폿집에서 상대 동창인 상피의자 강빈구와 특주 2승을 식음하는 자리에서 강빈구로부터 자신은 동독 및 동백림 등 적성국을 왕래하였을 뿐 아니라 난수표도 받아 왔다면서 출판사를 경영하여 회색잡지를 발간하거나 불연이면 한국에서 고생하지 말고 동독에 갈 생각은 없느냐는 등의 권유를 받고 동인이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암약 중인 간첩이란 정을 충분히 지실 하였음에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치 않고
②1965년 10월 중순 일자미상 일 12시경 상피의자 강빈구와 만난 자리에서 동인이 간첩활동을 하고있어 수사대상인물임을 기화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 하에 동인에 대하여 중앙정보 부에서 내사중이라고 말하여 상피의자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하여 동인으로부터 1967년 6월 25일까지 수10회에 걸쳐서 100원 내지 6,500원씩 도합 5만여 원을 갈취 착복하면서 간첩활동을 하고있는 강빈구를 수사기관에 고지치 않은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