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의 증진

경제적인 남북문제가 올해 들어 더욱 선명히 부각되고 있어 그 귀추여하에 따라서는 후진지역개발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것 같다.
12일 「우루구아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담에서도 지역공동 시장을 창설하고 동시에 미국이 중남미 수출품을 보다 많이, 보다 비싸게 수입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같은 날 일본 동경에서 열린 「에카페」 제23차 총회에서도 이른바 「동경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동경선언의 요지는 ①개발도상의 나라에 대한 원조규모의 확대와 그 조건의 완화 ②선진국의 관세장벽 철폐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출량 증대 ③개발도상국 국내자금의 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인 개발체제의 개혁에 대하여 선진국의 입장은 서로 다른 것이라 하겠으며 선진국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주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착잡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미국의 국제수지가 호전되지 않는 한 BA정책은 완화시킬 수 없고 획기적인 수입확대도 어렵다고 미 국무성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에카페」총회에서 본 미국의 입장은 미주 정상회담에서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를 미국이 시정시켜 이른바 동경선언을 채택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남아지역 개발에 있어서의 미국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다. 이로써 동남아지역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하겠으나 전통적으로 고리상업 「베이스」로 만 움직여 온 일본이 과연 조건이 좋은 원조를 확대시켜 줄 것인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 관세장벽을 낮추고 동남아 지역에서 1차 상품수입을 확대시킬 것인지는 의문이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선진 제국은 자국의 이익을 초대한 보장하면서도 국제적인 조류를 외면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선언이나 요청이 곧 받아들여지리라고 볼 수는 없다. 때문에 일련의 후진국들은 내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에 대처하고자 오는 9월이나 10월에 「알지에」에서 「개발도상국 77개국 각료회담」을 열기로 했다하며 우리나라도 이에 참가하고자 교섭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된 바와 같이 후진국개발을 위해서는 「원조보다 무역」을 우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무역보다 원조를 강요하는 것이 선진국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입한바 있는 GATT도 여전히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1차 「유엔」무역개발 회의를 계기로 후진국의 수출문제가 「클로스업」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GATT도 후진국에 대한 특별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수출을 통한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조류에 참여하여 후진국의 공동이익 증진에 더욱 기여해야 할 것이다. 원조보다 무역이라는 선을 명백히 하고 국내정책도 그러한 방향에 맞도록 원조중심의 현 체제를 개혁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