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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 중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7일 박정희 대통령이 금년 연두교서에서 밝힌 정부시책을 뒷받침하는 각 부처 실천 계획을 마련, 이날 하오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각부처가 마련, 내각기획조정실이 종합한 이 계획서에 의하면 정부는 금년에 재정안정 실행위원회를 구성, 재정안정 계획을 계속유지하며 대한국제경제협의체를 활용하여 외자도입체제를 확립하고 외자의 질적 도입을 기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공명선거의 실시방안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선거사범의 공평한 단속 및 신중한 처리를 들고 있다. 이 계획서에서 밝힌 각 부처별 주요시행의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다.
▲경제기획원=①재정안정계획(년간물가상승률 7%이내 억제와 경제성장률 10%이상달성) ②과학기술진흥촉구(이공계대학의 질적 개편과 정원조정)
▲내무부=사회질서 확립(형사사건피해신고「센터」17개소 설치운영)
▲재무부=세제개편(세율의 조정, 과세대상 범위의 확대 및 저소득층 조세부담경감)
▲법무부=공명선거보장(대검과 고·지검 선거 전담부 설치, 각 지청에 선거전담검사배치, 선거사범의 우선적 수사 및 처리)
▲농림부=농산물가격안정(부족식량 87만8천「톤」 수입, 하곡 13만8천「톤」과 추곡 36만9천「톤」 수매, 미곡 14만4천「톤」에 대해 미담 융자)
▲상공부=자동차공장건설(년 산 1만4천4백대 규모의 종합 자동차 공장과 년 산 1만대 규모의 대중형 자동차 공장을 67년에 착공, 68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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