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은…. 해가 바뀌면 한번씩은 짜보는 생활설계에 누구 나가 기대를 건다 그러나 정초부터 찻값, 이발료, 목욕 값 등이 일제히 올랐고 「시멘트 값이 인상되었으며, 금값 마저 껑충 뛰었다. 게다가 신문용지. 판유리 값도 먹이고 있다. 당국의 즉각적인 반성으로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그것도 잠시의 눈가림. 정부로서도 각 분야에 잠재하는 가격상승의 압력을 끝내 누를 길은 없고 따라서 선거를 고비로 추석 전후의 절정을 향해 치달릴 것 같다는 어두운 전망.
그럼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늘어날 납세액 증가 등에 얽히는 새해의 지출부담은 모두 또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물가장관」으로 자처하는 장기영 기획원장관은 연두 경제시책 「브리핑」에서 적어도 선거기인 6월까지 만은 일체의 요금인상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몸으로 물가를 막아왔다』는 그로서도 버틸 수 있는 「데드·라인」은 6월. 우격다짐으로 눌러만 놓은 물가정책의 모순은 다른 면에서 당국이 내세운 현실화 정책과의 마찰현상을 유발, 정부는 금년에는 새로이 고정된 수준에서 가격체계를 재조정해야 할 궁지에 몰린 셈이다.
작년 말부터 연초에 걸쳐 당국은『안올린다』는 공약을 거듭 공표 했지만 『언제까지 안올린다』는 보장이 없는 채 내정된 시한은 선거가 끝나기까지라는 얘기. 6월을 고비로 한 가격상승의 「스타트·라인」에 설「고수」들은 석탄·철도·수도·전차 등의 각종 관영요금과 협정요금. 연초의 판유리, 「시멘트」 특수산업용 전기요금 25% 인상에서 3월의 공납금 인상을 거쳐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전면 인상 재조정될 경우 당국이 설정한 7%의 도매물가 상한선은 위협을 받고 연중을 통틀어 강행될 세금징수까지 해서 가계비의 지출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납금> 사립대서 올리면 물가 1%나 껑충
눈앞에 다가선 새 학기에 중·고교입학금이 사립 20%, 공립 15%씩 각각 올라 사립중학(2년생 기준)의 경우 3천 5백 원, 공립중학은 2천 5백원 선이 된다. 국립대학은 인상계획이 없지만 사립대학은 올리기로 방침이 섰고, 인상률만 미정. 지금도 국립대학 보다 7천 원(문리대국문학과 3년 기준=1만 7천 2백 20윈)가까이 더 받고 있는 사대 측 주장은 10 내지 20%, 그런데 장부총리는 오히려 5%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교공납금의 서울 소비자 물가지수상 가중치는 0·75%, 사대등록금 마저 오른다면 교육비로만 소비자물가는 1%이상이 뛰는 셈.
<관영요금> 줄 이은 인상내정 제품들에 부채질
선거가 끝나는 즉시 추가예산을 짜서 인상하기로 내정된 것만도 석공탄가 10%, 월도 화물운임 20%, 수도 15%, 전차 1백%. 인상될 요금종목과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정부의 재정사정과 관련해서 여러 종목에 걸친 인상, 재조정만은 불가피하다는 결론. 「톤」당 1천 4백 20원에서 1천 7백원으로 석공탄가가 인상되면 덩달아 민영탄가가 뛰고 잠시 안정되었던 연탄값이 다시 들먹일 것.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 「코스트」를 비롯, 철도운영에 주름살이 가고 그 영향은 되돌아와 수송비가 큰 몫을 차지하는 석탄원가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온다. 특히 전기·석탄·화물운임의 원가비중이 큰 각종 공장제품 가격이 될 것은 자명한 일.
<협정가격> 강권에 눌렸지만 전면인상 불가피
정초에 찻값이 40원(A급) 이발료가 20원내지 40원씩 올랐었고 쇠고기와 목욕값도 산발적으로 들먹였다. 당국의 강권발동으로 주춤하고는 있지만, 작년에도 당국과 업자간의 숨바꼭질 끝에 결국은 올랐던 경험으로 미루어 금년에 각종협정가격이 전면적으로 인상될 공산이 짙다.
<일반물가> 공공요금 올리면 막을 명분 사라져
1월1일을 기해 그 동안 보류되었던 특수산업용전기요금 25%인상이 단행되자 양회업계는 즉각 「시멘트」값을 10% (대 당 20원) 올렸고 판유리도 곧 10% 이상을 올릴 모양. 신문용지도 10%라고 해서 정부는 면세수입으로 공급을 늘려 가격앙등을 막으려 하고 있다. 거기다 석탄 철도운임마저 올리면 당국으로서도 각종 제품가격 상승을 막을 명분을 잃게된다.
<세금> 상반은 부드럽게 하반은 강력하게
당국이 부과하는 각종 공과금 중의 으뜸은 역시 세금인데 그 규모가 우선 작년보다 2백 20억원 이상 늘어났다. 물론 금년에 세율이 인상되는 건 아니지만, 경제성장.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연증수분을 뺀 나머지부분이 65억 원.
적어도 이만큼은 현행세법 밑에서도 더 내야하고 따라서 세무서는 종래에 눈감아온 부분까지도 철저히 가려내어 세금을 거둬갈 모양이다. 이제는 가구주가 부동산을 사도 자금출처를 일일이 따지고 부세·월세에도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상품권 하나에도 인지가 붙는 판.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이 5천 6백원에서 5천 9백 50원으로 된 것이 그나마 나아진 점일 뿐, 부동산 기준가격이 평균57%나 올라 그만큼 등록세와 소득세도 오른다.
집 앞의 길이 넓혀지면 그대로 또 수익자분담금이 나온다.
한 세무당국자는 올해의 징세 방침을 『상반기(선거전)에는 부드럽게, 하반기(선거후)에는 강력하게』라고 밝혔다. 세금 뿐 아니라 공공요금, 그리고 일반물가도 6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안정시킬 듯. 문제는 이러한 강압적 안정이 6월 이후에 무너질 때 그 반발적 상승「템포」를 어떻게 늦추느냐에 달려있다. 각계에서 한결같이 제시된 외환 「인플레」에다 선거 「인플레」까지 겹친 우울한 전망은 정부의 건설노임단가 11.2% 인상을 비롯, 올 봄에 있을 전반적 봉급·임금 재조정으로도 실질소득은 줄고 따라서 살림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