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 타협안 시장지배력 못줄여"

중앙일보

입력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2001년)와 케네스 애로(1972년)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 연방정부 간의 반독점소송 타협안을 거부하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이들은 타협안이 MS의 소프트웨어 시장 독점력을 약화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콜린 콜러 코텔리 워싱턴연방지법 판사에게 보낸 의견서를 통해 타협안은 불법적인 독점으로 시장 지배를 강화하려는 MS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독점소송 타협안과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하는 연방판사는 최종 판결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게 돼 있다.

MS측은 이에 대해 "타협안은 강력한 효과가 있으며 공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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