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 기대”

금융 당국이 KB금융지주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번 사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다시 불거졌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정비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배구조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 제정 전이라도 지배구조 준칙 제정 등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또 국민연금 등 공익성을 띤 주주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 후보자는 “지금 금융회사들은 회장이 절대권력을 행사하거나 사외이사가 회장을 너무 견제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그 가운데쯤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처럼 대표성이 있는 곳이 들어가 공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얘기 중 회장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적 금융회사는 우리금융, 사외이사의 힘이 지나치게 강한 곳은 KB금융으로 금융권에선 평가한다.

　당국은 국민연금 등 공익 주주가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적극 행사토록 해 사외이사제도가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거나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200여 곳 이상 상장기업의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다. 금융권만 해도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다. 그럼에도 한 곳에도 사외이사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당국은 또 KB 사태를 한국 금융질서를 뒤흔드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22일 주주총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왜곡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시장을 흔드는 행위”라며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특별히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임원의 행동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2일까지로 예정된 KB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상렬·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