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때 공기업 실적 부풀리기 털고 간다

박 대통령 “경찰 제복에 자부심 갖게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 29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졸업생 일동의 경례를 받고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연단 앞줄 왼쪽부터 서천호 경찰대학장, 박 대통령,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최승식 기자]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기의 공기업 경영 실태에 대한 정밀 진단을 벌여 문제가 드러난 공기업의 수장을 교체하는 물갈이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이 실적을 부풀린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 청와대에선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밝혔다. 집권 초반기에 이명박 정부 시기의 공기업 부실경영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임기 내내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이날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장을 지낸 핵심인사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산업은행과 관련, “2011년 영업이익을 최대 2443억원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청와대는 지난 정부 5년간 이런 행태가 대부분의 공기업에 퍼졌었다고 보고, 모든 공기업의 회계장부를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경영진단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감사원이 종합감사를 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과정은 결국 공기업의 대대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인사원칙으로 ‘국정철학 공유’를 제시한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물러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촛불시위 이후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에게 사퇴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들이 사퇴 요구를 거부하면서 마찰을 빚었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들을 내보낼 목적으로 뒷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엔 경영실적이 교체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정치적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때 4대 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보고가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럴 경우 각 부처의 산하 기관과 공기업의 부실 문제가 명확히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관가에선 박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는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만큼 기존 기관장이 물러나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퍼지고 있다고 한다.

글=허진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