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의 최대 통상현안인 투자협정(BIT)협상이 올 상반기 중 타결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21일 외교통상부에서 최혁 통상교섭조정관과 존 헌츠먼 미 무역대표부(USTR)부대표(차관급)가 참석한 가운데 양자협의를 갖고 상반기 중 양국이 투자협정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헌츠먼 부대표는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최고위 관리로 취임 이후 처음 방한했다.
崔조정관은 "한.미 투자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스크린 쿼터제 등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이 정해지는대로 가까운 시일에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상반기 중 타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하기보다는 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협정 외에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으로 자동차.지적재산권.반도체.의약품.유전자변형 농산물(GMO)문제가 제시됐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현행 8% 수준인 한국의 자동차 관세율이 미국(2.5%)보다 높은 만큼 낮출 것을 요구하고 미국차에 불리한 자동차 세제와 각종 표준.인증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2003년 1월 자동차 측면 충돌시험 제도를 도입할 때 대형차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유럽 방식 외에 미국 방식도 함께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가 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제(고가 약품에 대해 일정 기준까지만 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자체 부담하는 제도)가 미국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기준약가를 결정할 때 미국의 의견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와 채권단의 부채탕감.출자전환 등 지원조치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금지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밖에 지적재산권의 소급 보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제도 완화를 요구하면서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시장개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철강 수입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국제 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양국은 이같은 논의를 토대로 23~24일 박상기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과 바버라 와이젤 USTR 부대표보가 참석하는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의견 조율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