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결함 60억 예상

정부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조세수입을 1회 추경예산 보다 무려 1백17억원이나 늘린 8백39억원으로 잡았으나 8월말 현재 약60%선에 그친 징수 실적에 비추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크게 논란될 것 같다.
재무부가 집계한 8월말 현재 조세수입 실적은 내국세가 3백98억원으로 목표(2회 추예)6백73억원의 59%, 관세가 1백2억원으로 목표 1백68억원의 61%에 지나지 않아 2회 추경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앞으로 4개월간 내국세 2백74억원, 관세 66억원을 각각 징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나 8일 재무부 한 당국자는 조세수입 목표를 이와 같이 많이 잡은 것은 세출수요로 인해 예산당국이 과다책정한 것이라고 지적, 내국세에서 약 50억원, 관세에서 적어도 10억원 도합 60억원의 세입 결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