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리베이트·마케팅 기준 불분명"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제약협회가 리베이트와 마케팅의 경계를 분명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하면서 제약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한 것에 대한 제약업계 차원의 입장인 셈이다.

한국제약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 실행력을 담보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면 제약산업의 구조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계도, 홍보를 통해 정도경영 및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리베이트 행위로 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다. 제약협회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정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리베이트고, 왜 없애야 하며, 어떻게 처벌할지를 명확히 해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조사권자의 자의적 판단과 피조사자의 불복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고, 시비가 분명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일벌백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리베이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비롯해 임상시험, 제품정보전달 등 제약기업의 활동은 의료인과 교류·협력이 필수적이다. 제약협회는 "이런 활동이 위축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의약산업의 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약가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약협회는 "이미 연간 2조 5000억원대의 약가인하가 단행돼 제약업계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며 "리베이트는 일벌백계로 다스리지만 약가정책은 제약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보험재정 R&D투자 등을 고려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약개발은 10~20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으로 즉흥적인 약가정책은 제약산업 성장에 치명타를 입힐 뿐이라는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이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고품질 의약품 생산과 과감한 R&D활동을 통한 신약개발로 세계 7대 제약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