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재정경제부 기자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회수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상환계획 등 그밖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새로운 시스템은=현재 공적자금 회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감독 아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하고 있다.이 중 부실 책임자들의 재산을 찾아내는 책임을 맡은 곳은 예금보험공사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예보는 부실 책임자들이 7조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예보가 부실기업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예보는 대우 김우중 회장의 은닉재산 1천4백4억원과 고합의 손해배상 책임 4천1백억원을 밝혀내는 데 그쳤다.
때문에 감사원이 이번에 찾아낸 금융부실 책임자의 본인재산(2천7백32명,5조6천억원)과 증여재산(6백91명,4천1백억원),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소유재산(1천5백45명,5천5백95억원) 등에 대한 채권확보작업을 예보에만 맡겨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범부처 협의회와 검찰의 합동조사단에 이 돈을 회수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같은 조직을 만들어 얼마가 회수될지는 미지수다.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라는 게 한신공영.신동아.나산건설.논노.건영.한보철강 등 이미 수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뤄진 곳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계좌추적 등을 벌여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이를 환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 나머지 지적사항은 검토 중=감사원은 재경부장관과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에게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상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陳부총리는 이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할 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회수하지 못하는 돈에 대해 국가와 해당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이 얼마씩 책임져야 할지에 대한 원칙도 세운다고 했다. 陳부총리는 감사원으로부터 도입 검토를 지시받은 '예금자 우선변제권 제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 방침을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재경부에 "금융기관의 자산정리 비용을 줄이고 공적자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종금사.증권사 등에도 '예금자 우선변제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