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전자업계와 기술격차 축소에 우려"

일본정부와 기업들이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의 국외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법개정, 제도개편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지난달 19일 경제산업성은 산하에 스터디그룹을 구성, 기업비밀 누출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부당경쟁방지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이르면 오는 2003년께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최근 자민당도 다음달부터 정보절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안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민당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은 일본경제 회생에 촉매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들도 자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서 도시바의 경우 최근 한 제휴업체와저온 복합실리콘 LCD 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기간 다른업체에 이를 팔지못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이같이 첨단기술의 국외누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것은 한국과 대만업체들이 과거 일본업체들의 선진기술을 통해 급성장하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같은 문제점이 반도체부문에서 최근에는 차세대 LCD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업계에서는 최근 마쓰시타(松下)전기의 한 엔지니어가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일이 있다면서 문제의 엔지니어는 향후 엄청한 성장가능성이 있는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기술을 보유한 인물이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지난 97년 일본이 전세계 LCD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당시에도 한국의 모 LCD 생산업체가 일본의 LCD관련 기술자들을 고용하며 제품생산에 나서자 일본의 일부 LCD업체들은 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와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지난 90년대 세계 D램시장에서 1위로 부상하는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걸렸으나 한국의 LCD업체들은 TFT-LCD시장에 진입한지 6년만에 일본업체들을 앞지를 것이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