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핵 대응 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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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미국 조야(朝野)에 북핵 논란이 뜨겁다. 행정부 내 강온파 대립뿐만 아니다. 야당이 백악관을 공격하고 의회에서도 당적과 상관없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따로따로 뭉쳐 있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깨자 집권 시절 이를 만들었던 민주당은 당혹스러워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부시 정부의 북핵 대응이 왔다갔다 하자 이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톰 대슐 상원 원내총무는 15일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정책은 매우 혼란스럽고 모순된 메시지를 던진다"고 비판했다.

부시 정부가 '협상 불가'라는 강경책에서 경제지원 검토라는 방향으로 변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백악관이 북핵이나 이라크 문제와 같은 중요한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의회를 배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국 의원들의 '소신'은 북핵 문제에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리처드 루가 의원은 제네바 합의같은 북.미 간 협상틀이 필요하다며 북.미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북 협상론을 주창하는 커트 웰던 하원의원은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같은 공화당의 거물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미국은 단독 군사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북한 봉쇄를 촉구했고 대북 제재 법안도 제출했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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