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영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
새 정부의 핵심 경제 구상은 창조경제의 실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 정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실현 여부가 과학기술정책의 성공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먼저, 창조경제를 과학기술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보완 및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새 정부는 2017년까지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늘릴 계획이다. R&D 투자 확대는 정부 투자만으로는 어렵고 민간 투자도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경제불황으로 민간 R&D 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민간 R&D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리스크 또한 정부가 분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는 기초과학보다 산업기술의 역할이 더 크다. 산업기술 R&D는 사업화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므로 기초과학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2001)의 저자 존 호킨스도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과학 연구가 자연스레 사업과 연결돼 경제발전을 견인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초과학 연구의 실제 사업화 성공률은 저조하다. 사업화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우리 경제의 허리층인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확충을 위해 R&D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여건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경기 침체기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소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이 2006년 25.7%에서 2010년 8.1%로 감소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려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과거 D램 기술 개발로 휴대기기용 메모리시장을 창출하고,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로 LCD TV시장이 열렸듯 산업기술 R&D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반면 기초연구 분야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R&D 중 기초연구 비중은 18.1%(2009년 기준)로 이미 미국(2009년 19%)과 비슷하며 기술강국 일본과 이스라엘도 우리보다 낮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산업기술 R&D 비중을 줄여 가면서까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도리어 기존의 산업기반 기술마저 뒤지게 할 수 있다. 지난 50년간 공학과 기술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젊은이 덕분에 우리나라가 산업입국이 되었음을 깊이 상기했으면 한다.
정헌영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