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제네바 합의로 돌아가라"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방북,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연 지미 카터(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제네바 합의로 돌아가자'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다음은 그 요약.

"94년 북핵 사태로 인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나는 평양을 방문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동결하고 사찰을 받으면 북한을 핵 공격하지 않으며 경수로를 건설해 줄 수 있다는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군 유해 송환, 10만명까지 남북한 병력 감축 및 같은 비율의 주한미군 감축, 장거리포 등 공격무기의 비무장지대 철수, 한반도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사찰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적대 정책을 강화했고,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위반해 우라늄을 농축하는 등 핵무기 개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핵 사찰단을 추방했고, NPT에서 탈퇴했으며,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조치도 철회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핵무기가 없어야 안전보장이 되며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경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심어줘야 한다.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지만 불행히 양측은 서로 체면을 깎여선 안되는 처지에 있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다자간 협의체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전면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NPT 준수 사실을 보여줘야 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확고한 불가침 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의 이행이 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될 수 있다."

정리=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