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빅딜' 정책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북한 산업의 해체 현상을 막고 성장 경로로 접어들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5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R.핀스트라(Feenstra) UC 데이비스 교수와 G.해밀튼(Hamilton) 워싱턴대 교수등은 25∼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경제패널(AEP) 세미나에서 "재벌에 대한 빅딜 정책은 경쟁제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핀스트라 교수 등은 이날 `재벌과 파국(Catastrophe)'이라는 발표에서 외환위기때 재벌부도의 원인이 수직적 결합형태를 지닌 재벌의 구조적 특징과 종금사를 통한 자금조달 등에 있다고 지적한 뒤 "빅딜 정책보다는 재벌내의 수직적 결합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통해 재벌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 상속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IEP 윤덕룡 박사와 세계은행의 밥슨(Bradley O. Babson)씨는 26일 발표할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자본공급방안'이라는 논문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북한 경제의 회복의 중요성을 전제한 뒤 북한 경제에서 시급한 것은 추가적인 생산능력 악화를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박사 등은 "북한 경제의 생산역량은 매년 0.83%씩 감소하고 자본량은 1.73%씩 줄고 있다"고 추정한 뒤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성장경로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최소 5년간 10억달러씩 모두 50억달러가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자본조달을 위해서는 북한이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식 서강대 교수와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동아시아 금융시장 연계'라는발표를 통해 "국내 주가에 대한 미국 주가의 영향력은 외환위기 이후 20배 증가했고 일본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가와 국내 주가의 연계성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융시장의 통합화 현상으로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주변국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