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 하원, 탈북 어린이 복지 촉진 법안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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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국 하원은 1일(현지시간)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탈북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해외에 있는 북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 상봉과 입양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무장관이 탈북 어린이 실태를 파악해 의회에 입양전략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처럼 탈북 어린이가 사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적 문제 해결을 권유하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가족상봉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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