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해양국, 해양부로 승격 검토

중국이 새해에 국가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중국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가 30일 전했다. 한국의 이어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필리핀 및 베트남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에 열린 양회(兩會·국회 격인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 천밍이(陳明義)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은 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켜 해양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기능과 집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후 국무원(행정부 격)에서 해양국의 승격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센카쿠 열도와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을 놓고 각각 일본 및 필리핀과 분쟁을 겪으면서 해양부 신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일본에서 보수 정권이 출범한 것도 이 같은 해양부 설치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해양국이 해양부로 승격되면 인력은 물론 예산이 대폭 늘어나 분쟁 해역에 대한 감독은 물론 순시 활동도 현재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해양국이 지정한 감시활동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 부근 해역도 포함돼 있어 중국이 감시를 강화할 경우 한국과의 분쟁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