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암, 중풍, 심장병, 희귀난치병)에 대한 국가 부담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문=박 후보는 4대 중증 질환 국가 부담에 드는 재정을 연간 1조 5000억원을 제시했다. 작년 한 해 암환자 부담 의료비만 1조5000억원이었다. 어떻게 1조5000억원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박=이미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고, 비급여에 대해 더 지원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무상 의료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문=MRI 검사 등 선택진료와 간병비는 (급여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 6인 병실 가보셨나. 6인 병실만 보험이 적용되는데 4인 병실 정도는 돼야 한다.
박=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
문=간병비가 보험 대상이 되나.
박=치료비에 전부 해당하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문=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암 질환에만 1조5000억원이 드는데….
박= 거기(문 후보)서 계산을 잘못 하신 것 같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단계적으로 하면 연평균 1조5000억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평균이 1조5000억원이라는 건 국민들을 오도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계기사]
▶ 반론·재반론…文이 찌르면 朴 받아쳐 내내 긴장감
▶ [D-2 TV 토론] 교육 분야
▶ [D-2 TV 토론] 대학 등록금
▶ [D-2 TV 토론] 세 차례 TV토론 맺음말
▶ 朴 "국정원 직원 감금 사과해야"…文 "그는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