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30대 그룹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 등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테러사태와 보복전쟁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더욱 침체할 경우에 대비해 3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예산 규모를 5조원대로 늘리는 방안도 비상계획의 하나로 마련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현 상황에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자 불용액과 세출예산 절약분 등으로 2조원 범위 안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陳부총리는 "현재로선 1조8천억원에서 2조원 사이의 공적자금 이자 비용절감액으로 생기는 재원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3조원 규모의 국채 추가발행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 상황에선 추진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투기등급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4분기 중 5조~6조원의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발행을 지원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재원을 올해 안에 늘리기로 했다.
프라이머리 CBO란 신용등급이 낮아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팔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모아 이를 기초로 발행해 투자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채권담보부증권이다.
이와 함께 졸업한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할 연말부터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겨울철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기업의 인턴제도를 확대하고, 정보기술(IT)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