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 vs 야권신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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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직속기구 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집권 시 대통령 직속으로 ‘국정쇄신 정책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설치 준비에 들어가 집권 후 곧바로 발족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 측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설될 기구에서) 민주적 국정 운영과 국회와의 협력 강화,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검찰 개혁 등과 관련된 국정쇄신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오려다 그만둔 안철수씨 등 범야권 후보가 제시한 정치쇄신 의견도 이 기구를 통해 수렴할 것이라고했다. 안 위원장은 “박 후보는 야당 후보자가 제시한 정치쇄신 공약도 검토해 수용할 부분은 과감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박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국정 전반에 걸친 쇄신책을 국민으로부터 수렴해 국정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정쇄신 정책회의’의 문호를 야권에도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이 기구에는 행정 각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당국자 외에 세대·이념·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대표, 각계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은 야당 추천 인사로 구성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해야 하는 정권 초 위기 상황에서 정치쇄신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임기 초 국정쇄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 여부를 점검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박 후보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쇄신 정책회의에선 박 후보가 강조한 ‘대통합 탕평인사’ 등의 실천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안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회전문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대통합 탕평인사가 중점 추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호 기자

문재인, 국민정당 창당 승부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9일 대선 승리 시 신당을 창당하고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지형 전체를 새롭게 짜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씨의 지지를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모델링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수준으로 정치의 판을 새롭게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갈망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정당’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와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계파정치, 기득권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저부터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던 구(舊)정치와 확실히 결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의 ‘민주당 기득권 포기’와 ‘신당 창당’ 선언은 안철수 지지세력이 대선 이후 정계 개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대선 승리 시 신당 쪽에 안씨의 정치적 안착을 보장함으로써 안철수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안씨가 강하게 요구했던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공약집도 채택했다.

　문 후보는 또 “정권교체와 새 정치 과정에 함께한 세력이 내각과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조각 때 여러 세력을 아우를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전 후보 지지세력, 심상정 전 후보의 진보정의당과 다양한 시민사회, 합리적인 중도보수 인사들이 함께하는 국민연대의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 세력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모든 법과 제도를 준비하고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토대로 ‘연합정치’ ‘공동정부’의 드림팀으로 구성될 대통합 내각은 ‘시민의 정부’를 이루는 핵심이 돼 성공하는 정부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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