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법무부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비판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다. 공수처가 판.검사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과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시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신설되면 야당 정치인들을 수사할 때마다 '정치보복'시비가 일어 통치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상급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우려한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퇴임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권력의 핵심부나 대통령의 친인척, 검찰이 직접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수사를)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지금은 (수사 대상이 크게 늘어) 취지가 변질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 안대로 통과되면 수사 대상 중 거의 절반이 법관이 될 것"이라면서 "법원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같아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쪽은 두 기관이 특권 의식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은 "법원과 검찰이 고위층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권력기관의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 어떻게 될까=정부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열린우리당은 공수처 법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정부 법안은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소속원들을 상시적으로 감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며 대통령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중심의 핵심 권력 실세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 특검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도 29일 노회찬 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대치할 상설특검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제 형태"나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주고 특검에 기소권을 주는 안"등의 절충안을 거론한다.
조강수.강주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