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중 군사상 합리적인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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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군인이 전투 중 또는 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와 상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군인 재해보상 법안]을 성안 18일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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