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북 로켓 발사 지켜만 볼 것인가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은하 3호’ 로켓의 장착이 어제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성 발사를 빙자한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레이더와 계측장비, 광학카메라를 설치하고 연료 주입만 마치면 북한이 이미 밝힌 대로 10~22일 중 아무 때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3단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일하게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중국이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보유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제 이례적으로 북한을 지목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이 주권국의 고유한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중국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솔직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설득하는 데는 중국도 한계가 있다고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호소하고 있지만 베이징이 가진 모든 지렛대를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데도 과연 북한이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국제사회는 초강경 제재 방안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적용했던 BDA(방코델타아시아) 방식 금융제재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제3자 명의로 된 북한 관련 계좌까지 모두 추적해 이를 틀어막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어려워질 경우 개별국 차원의 별도 제재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진다면 이는 중국으로서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최선의 방책은 사전에 발사를 저지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시진핑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