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선정에 압력받아|세무사찰 중단상태

재무부는 급등물품과 국제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거래되고 있는 주요상품에 대한 세무사찰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내세운바 있으나 그 사찰대상 업종 선정에 고위당국자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모처럼의 세무사찰 업무는 공전상태에 놓여있다.
당국은 앞서 면사·면포·[시멘트]·목재·철재·판유리등 6개 상품의 유통과정에 세무사찰을 집중시켜 가격조작을 견재하는 한편 초과이윤에 대한 조세추징을 기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의 세무사찰 기구와 인원으로는 전기 6개업종 전반에 걸쳐 동시에 집행할 수 없어 부득이 1·2개 업종에 중점 사찰을 해야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대상선정에 있어 국장급이상의 고위층간에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사실상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또한 동소식통은 세무사찰이 있을때마다 그 대상선택에 따른 고위층간의 의견대립은 거의 만성화하고 있어 세무사찰의 공정집행을 가로막는 커다란 압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세당국은 이미 동대문시장의 면사·포 대도매상에 대해 약 1천만원의 포탈액을 적발한바 있으나 그후부터 이러한 이유로 세무사찰업무는 중단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