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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대학분규에 강경책|한달 이상 수업 못하면 폐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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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정원식 장관 밝혀>
정부는 대학이 자구능력을 결여, 3개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폐교도 불사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학원안정4단계방안을 마련, 대학이 학내외문제로 학생들의 점거농성사태가 장기화돼 수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계고-임시휴업-전원유급-페교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11일 오후 서울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서울대·외대 등 서울 남부·동부지역 18개 대학 보직교수·학부모와의 간담회에 참석,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동결과 총·학장 선출참여 등 학내민주화 요구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대학의 자생력 강구노력이 취약할 경우 학원안정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5면>
정 장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총·학장에게 계고하고 그래도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임시휴업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 전원 유급, 3개월 이상 수업이 안되면 폐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대학 상황이 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교부관계자는『현재 학교시설점거 장기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전국19개 대학 중 등록금동결 요구 등으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덕성여대·상지대 등 2개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측에 계고하고 임시휴업조치를 취하도록 권유하는 해결책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또 이달 초 한림대가 등록금동결·총장퇴진·대학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설점거로 학사가 마비되자 한림대 측에 『학내사태를 조기에 정상화시키라』고 구두계고했고, 총장선출 참여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고대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문교부의 구두계고를 받은 한림대는 지난4일 오후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대학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고대도 이준범 총장이 지난3일 오전 학생들의 무기한 수업거부 및 직원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경고문을 내고 학내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임시휴업 등 강경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었다.
정 장관은 이밖에 간담회에서 『등록금동결을 요구하며 계속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부득이 제적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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