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J’Accuse…!

중앙SUNDAY

나는 고발한다. J’Accuse…!

중앙일보는 세대 갈등이 첨예하던 2021년, 2030세대가 기성세대를 향해 던지는 도발적인 문제 제기 칼럼 시리즈 ‘나는 저격한다’로 온라인 공론장에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그대로 유치한 채 필진과 대상, 주제를 확장한 ‘나는 고발한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주 월~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사 297개

2023.02.24 08:00

총 297개

툭하면 오류, 광고 덕지덕지…카카오 배짱장사가 부른 참사 [박한슬이 고발한다]

실질적인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카카오가 운용하는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에 이르기까지 카카오 계열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앱이 판교 데이터센터 한 곳의 화재 한방으로 먹통이 됐다. 그저 민간 플랫폼 기업 한 곳의 서비스가 마비됐을 뿐인데도 국가 기간망 마비와 같은 혼란이 빚어진 데는 이런 과도한 독점이 있다. 위기관리 실력을 키우지 않은 채 돈만 좇는 민간 플랫폼 기업도 문제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민간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공공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만 하는 이유다.

2022.10.17 00:01
文정부 까려고 '1000원 학식' 비판?…엉망된 수업, 어떡하나요 [남택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1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느냐? 그래 그냥 라면 먹어라! 너희가 내는 학생회비로 축제 때 아이돌 가수 노랫값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주면서 1000원짜리 밥 달라고? 정신 차려라! (beli****) 축제에 스타를 초청하는 비용이 1억원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돈을 쓰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안 가는데, 대학생으로서 경험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학교도 그런 비용을 써야 하고 결국에 학교는 수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비용을 쓴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 학생한테 손해로 돌아가니까 좋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진보, 좌파라고 분류되는 정치, 노동, 시민단체들의 듣기 좋은 구호가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사회 전체의 순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한둘이 아니니 이런 게 역설이 아니고 뭐겠나? (kodu****) 학식 문제는 제가 식당을 하는 자영업이라서 내막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2022.10.14 00:03
특정 정파 스피커 된 공영방송…KBS 수신료 분리 안 무섭나 [KBS 박영환이 고발한다]

정의로운 보도를 추구하는 당파적 보도는 KBS 구성원에게조차 동의를 얻지 못했다. 기자협회가 언론노조 하수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게 무슨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잘못이란 말인가? 라디오 국장이 공정한 방송을 위해 의견을 제시한 게 왜 징계 대상이란 말인가? 그런데, 정작 시청자를 볼모로 다섯 달 동안 파업을 벌인 언론노조원은 그 누구도 징계받지 않았다. 정의로운 보도를 내세운 언론노조가 뉴스와 시사 제작 부서를 장악하자 KBS에서 당파적 보도가 일상화됐다.

2022.10.13 00:03
'여가부'에 어정쩡한 이재명...野 '서윗함 증명' 집착할때 아니다 [박가분이 고발한다]

오래전부터 ‘여가부 폐지론’을 제기해온 여성 르포작가 이선옥의 지적대로 과거 여가부가 주도했던 (갈등적) 페미니즘 정책은 국가 중립의무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마저 있었다. 요컨대, 상당수 2030 세대에게 여가부는 실질적 여성 인권 개선보다 부당한 규제와 검열, 그리고 페미니즘 사상교육 사업에 편승한 여성계 카르텔의 회전문 인사 통로였을 뿐 시대적 가치는 이미 소진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서윗 콤플렉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젊은 보수야말로 여가부를 비롯해 이들의 후원으로 생존해온 여성계가 악화시킨 젠더 갈등에 대한 청구서를 제대로 들이밀 수 있지 않을까.

2022.10.12 00:01
방역 실패 비난 받을까 실내마스크 고집, 이게 과학 방역인가 [이형기가 고발한다]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윤 대통령)"이라든지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로 결정(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한다거나,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라는 식으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가·데이터, 이런 단어에 윤 정부가 말하는 과학 방역의 핵심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고집하는데, 이게 과연 과학 방역인 걸까. 그런데 정부는 항체가 있다고 재감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022.10.11 00:03
"공수처 반대표 던졌다면 좋았을거라고요? 고민 많았습니다" [금태섭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사법부 존중 원칙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짓밟았는데, 이걸 계기로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없이 왜 윤 대통령만 비판하느냐"는 의견을 내는 독자가 하면, "잘못한 게 있으면 할 말 하는 게 당연하다, 북한이 따로 없다"며 금 전 의원 생각에 동의하는 독자도 있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언제 이준석의 난동에 대해 따끔하게 질책했는가? 또 이재명의 탈법과 불법에 직설적이고 명확한 비판을 했는가? (sarm***)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조국 사태나 공수처 문제를 비판하면 그 문제를 갖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언제 당신이 국민의힘 비판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2022.10.08 00:01
"학식 대신 라면 먹겠다"…文정부 '1000원 아침밥'이 남긴 재앙 [남택이 고발한다]

거기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크게 올랐고, 올해 들어선 싼 급식에 없어서는 안 될 수입산 식자재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껑충 뛰면서 학생들에게 싸고 맛있는 밥을 먹일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다. 착한 척 돈 뿌리던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몰아붙여 논란이 됐을 때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결국 짜장면도 1만원에 먹게 될 것"이라는 자영업자들의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물개 박수만 치던 사람들이 인제 와서 "밥값 비싸다"며 피켓 들고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요구한다.

2022.10.07 00:02
'윤석열차'가 표현의 자유란 민주…'집값 풍자' 기안84 떠오른다 [임명묵이 고발한다]

보수 정부에서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던 사람들은 보수 정부가 떠나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표현의 자유를 위해 더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늘 표현의 자유를 떠드는 이들이 내일 집권했을 때 그 자유를 보장해줄 거란 신뢰가 없다면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 문체부의 ‘엄중 경고’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꼴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겪은 나쁜 경험 탓에 국민은 아무리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떠들며 윤 정부를 비판해도 야당 편을 들어주기보다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2022.10.06 00:01
'형수 욕설' 외면하고 'XX'만 반복...MBC 정상화 시급하다 [MBC 오정환이 고발한다]

남성 기자는 기세등등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소속 MBC 공채 기자였고, 여성 기자는 노조의 파업 기간 회사가 채용한 경력 기자로 언론노조 소속이 아니었다. 나중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노조 측이 MBC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이 남성 기자는 강한 정치색을 드러내며 승승장구했다. <"‘형수 욕설’ 외면하고 ‘XX’만 반복.MBC 정상화 시급하다[MBC 오정환이 고발한다]"에 대한 MBC 입장문〉 중앙일보는 2022.

2022.10.05 00:03
허겁지겁 박진 해임안 통과…김진표 '민주 고무도장' 전락했다 [신동찬이 고발한다]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때 보여준 그의 처신은 국회법 정신에 반할뿐더러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의 스스로 내놓은 다짐을 무색하게 하는 고무도장(rubber stamp) 노릇이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 때 주무장관을 해임하겠다는 비상식적 건의안이었는데도 김 의장은 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정부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앞장서 메우기"는커녕 오히려 허겁지겁 국회 본회의를 열어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줬다. 장관 해임건의안을 포함해 국회에 올라온 모든 안건의 표결은 국회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국회법 제110조 제1항) 한다.

2022.10.04 00:01
권위·관료·학벌주의로 특권집단 자처…서울대 이젠 달라져야 [이푸르메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지난 9월 14일 발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교직원 666명이 부정과 비위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횡령 등의 범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서울대와 비위 교수들을 비판하는 독자도 있는 한편 "대학과 교수에 더는 도덕성을 바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독자도 있었습니다. (isok***) 제가 학생이라 교수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잘 모르지만, 이번 서울대 감사 결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10.01 00:00
국교위 이념 논란? 진짜 문제 따로 있다…개혁 막는 이 집단 [안선회가 고발한다]

이번에 구성한 국교위와 관련한 가장 본질적 문제는 교육자 집단(전·현직 교사·교수·교육 관료)에 속하는 위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실패는 정책을 국민 요구가 아니라, 교사·교수 단체를 포함한 교육자 집단에 유리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 교육자 집단 요구대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축소하고, 교사들의 교육권력을 확대하며, 정시 수능확대(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를 되돌리고, 교육자들의 교육 책무성 신장을 위한 정책을 포기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2022.09.30 00:01
노동개혁 최악의 시나리오…어설프게 손대면 尹정부 무너진다 [한지원이 고발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다. 자,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도 과연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범(凡) 민주당 지지 세력이 윤 대통령을 내버려 둘까? 미국과 영국 상황이 시사적이다. 윤 대통령은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유연화' 같은 당위만 내세울 게 아니라 노동개혁을 위한 정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22.09.29 00:01
"대표가 저녁 사줬는데"라며 입막던 민주당, 국민의힘도 똑같다 [금태섭이 고발한다]

이재정 대변인은 유죄 판결을 한 재판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라는 언급을 해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의 물꼬를 텄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무거운 잘못을 저지른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이전에 징계하지 않았던 전례와의 불균형, 윤리위원이 징계 확정 전에 당 대표와 제명 운운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경솔함은 원칙에 대한 경시다. '내부총질'이라는 대통령의 문자, 그리고 "선거 기간 중 윤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이 대표를 포용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고 이 대표를 향해 공공연한 비난을 퍼붓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언동은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강요에 다름 아니다.

2022.09.28 00:06
보기 민망하다 '70세 진보 대학생' 이해찬…이제 현실로 오라 [김재섭이 고발한다]

나를 비롯해 우리 국민은 분명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는 자신보다 덜 배운 부모 세대를 가르치려 들던 50년 전 진보 대학생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니 하는 말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붙었던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한국 사회 최고 엘리트 기득권 카르텔이 모든 분야에서 작동한 선거’로 정의했다. 한 장관은 SKY 대학 출신 강남 기득권이고, 기득권은 나쁘고, 그러니 기득권을 유지하는 시험 중심의 능력주의는 나쁘다는 주장이다.

2022.09.27 00:01
대통령도 배웠으니 '닥치고 코딩'?…천만에, IT 잘 모르는 말씀 [이미준이 고발한다]

코딩교육이 온라인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발자가 될 수는 없다. IT기업이 각광받으면서 너도나도 코딩에만 목을 매지만 코딩을 몰라도 얼마든지 IT기업에서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있다. 코딩 교육도 문제지만 여기 뛰어드는 수많은 문과생 역시 IT기업에 가야 한다며 맹목적으로 ‘파이썬’(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수강한다.

2022.09.26 00:01
'남북러 가스관' 文탈원전 꿈…위험한 안보거래 "지금 獨 보라" [임명묵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임명묵 작가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난방 온도를 통제하고 전기를 아끼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견디자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난 10여년 간 독일이 추진해온 잘못된 에너지 정책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체 어떤 생각으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의 정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 독자가 있는 한편, "러시아랑 거래하면 우리나라도 거래처 하나 더 생겨서 에너지 공급에 안정적이지 않으냐"고 반문하는 독자도 있었습니다. 왜 러시아산 싼 가스를 들여오면 문제가 되지? 거래처 하나 늘린 건데 (chlw***) 문 정부에서 단순히 거래처를 하나 늘리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믹스 자체를 바꾸려 했다는 정황이 매우 많습니다.

2022.09.24 00:01
에어포켓·차수벽은 뭘 모르는 소리...지하주차장을 없애야 한다 [남택이 고발한다]

지난 6일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를 비롯해 각종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실종자가 에어포켓 속에서 생존해 골든타임 안에 살아 나올 것'이란 기대가 가득하다. 내가 사는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나 대형건물 지하주차장 차수판 높이보다 10㎝만 더 차수판을 높이면 폭우나 강 범람 때 넘치는 물은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다 그리로 들어간다. 지하에 배수구와 배수펌프가 있으니 괜찮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역시 누수 대비용이지 이번 포항 참사 때처럼 폭우로 쏟아져 들어오는 침수 대비용은 아니다.

2022.09.23 00:01
추락한 韓 엘리트 스포츠...그뒤엔 文정부 '정치 개입' 있었다 [성백유가 고발한다]

1970년대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 체육,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저변 확대를 강조하면서 일반 대중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었다. 평창올림픽은 우리가 개최국이었다고? 이 대회를 제외하더라도 2014 소치올림픽(13위, 금메달 3개), 2010 밴쿠버올림픽(5위, 금메달 6개), 2006 토리노올림픽(7위, 금메달 6개)에 비해도 목표 달성에 분명 실패했다. 누구라도 성적 얘기를 꺼낼라치면 "시대가 바뀌었다"며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대중이 직접 하는 사회 체육이 더 중요하다"는, 이른바 '개념 있는' 셀럽들의 목소리가 분위기를 압도했다.

2022.09.22 00:01
세대·진영 달라도 대화는 이어집니다

세대와 진영이 다를 뿐 아니라 대부분 이날 행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4시간 동안 먼저 자리를 뜬 인사는 드물 만큼 오래도록 대화를 이어갔다. 건축사이자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남택씨는 "'나는 고발한다'는 단순히 글을 기고하는 게 아니라 중앙일보의 인사이트를 더해 사고의 방향을 정하고 내용을 보충하는 과정을 거치며 완성도를 높인다"며 "이 여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동지의식이 있어서인지 처음 만난 필진도 낯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고발한다' 필진으로 참여했거나 곧 참여할 윤대현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와 이지선 한동대 교수,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난, 그리고 새 삶'을 주제로 강연했다.

2022.09.21 18:21
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의 공격이 스마트워치 신호를 받고 출동한 경찰보다 앞서게 되면 결국 피해자의 안전은 지킬 수 없게 된다. 스토킹처벌법에서도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을 통해 행위자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피해자의 일상의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천명해야 했다. 스토킹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등을 익히고 행위자의 위험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잘 아는 수사관이 필요하다.

2022.09.21 00:01
모든 조치하고도 살해당했다, 법망의 틈새 파고든 스토커 [김대근이 고발한다]

보복 범죄 내지 스토킹 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다. 이런 원칙은 존중하지만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개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2차 스토킹 범죄 내지 보복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

2022.09.21 00:01
노무현 이어 문재인 영화…보수 "코인타네" 비웃을 일 아니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만든 이창재 감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영화 제작을 제안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이 아직 답하진 않았지만 제작진은 벌써 지난 문재인 정부 주요 각료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위기의 민주주의'는 마치 '노무현입니다'나 '나의 조국'처럼 룰라를 지지하지 않는 관중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고 만든 작품이다.

2022.09.20 00:03
"서울대 뒤 세금지원 잊지말라" 이 말 씁쓸하게 한 종합감사 [이푸르메가 고발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건 대학 자율성 침해에 해당한다, 일부의 잘못을 서울대 교수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 서울대 감사 결과로 적잖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와중에도 티끌만큼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서울대 내부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서울대라는 권력 카르텔이 어떻게 굴러왔는지 알 거 같다. 이번 감사 결과를 비롯해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부정과 비위는 대부분 학생 복지 및 연구 활동 분야에서 발생했다.

2022.09.19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