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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남택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文정부 까려고 '1000원 학식' 비판?…엉망된 수업, 어떡하나요

중앙일보

입력

남택 건축사·푸드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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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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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건축사이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남택씨가 주인공입니다. 그가 쓴 '"학식 대신 라면 먹겠다"... 문 정부 '1000원 아침밥'이 남긴 재앙' 칼럼에 달린 댓글에 필자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요식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는 남택씨는 칼럼에서 대학 구내식당의 음식 값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식재료에 드는 비용은 물론이고 인건비도 가파르게 인상된 데다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에 대학 재정 형편이 어려워 학식 지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학 등록금 동결을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몰아붙여 논란이 됐을 때 물개 박수만 치던 사람들이 인제 와서 밥값 비싸다며 피켓 들고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요구한다.'

그의 주장에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다. 그냥 문 정부 까기 위한 비논리적인 글이다"고 비판하는 독자가 있습니다. 반면 "대학 재정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고등 교육의 질을 걱정해야 한다"고 필자에 공감을 표시하는 독자도 있습니다. 독자들의 댓글에 남택씨는 어떤 답을 할까요? 글과 영상으로 보세요.

돈이 없어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두룩 현실에서 양질의 강의가 무슨 소용이더냐 쯧쯧. 1000원 식사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효용이 얼마나 큰 줄도 모르고. 그냥 문 정부 까기 위한 참 비논리적인 글. (desu****)
먹는 문제에 예민한 사회가 되었어요. 사실 먹고살자고 하는 건 맞는데 먹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지원금 2500원으로 1000원짜리 밥이 가능하게 된 건데 나라가 1000원을 지원하면 학교가 1500원을 지원해서 2500원에다가 학생이 1000원을 내서 원가 3500원짜리 식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돈(1인당 1500원) 때문에 학교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 누구 손해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밥은 학생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매일 소비하는 것이라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어려운 학생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못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thki****)
결국 '선택적 복지'를 하느냐 '보편적 복지'를 하느냐의 문제고 답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한 개인 개인한테 그 사람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을 도와주는 게 맞느냐’의 문제…. 학생이 식사에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하면 그 학생한테 하루에 2500원씩 한 달을 도와줄까, 장학금을 줄까. 내 돈으로 그 학생을 도와준다고 하면 밥값 정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학비를 도와줄 거예요. ‘그냥 밥값이나 빨리 줘라. 밥이나 편하게 먹고 다니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최저임금 인상하면 인플레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결과. 최저 임금인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고물가도 군말 없이 수용하라는 것이다. (rck1****)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문제의 핵심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오른다는 건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만 오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유통하고 생산하고, 또 일반 관리비도 있을 테고 임대료 안에도 인건비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한 번 오른 인건비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해야 하고, 서로 욕심을 부려서 ‘인플레이션이니까 나도 월급을 올려야겠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 다 올라가는 거죠. 
1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느냐? 그래 그냥 라면 먹어라! 너희가 내는 학생회비로 축제 때 아이돌 가수 노랫값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주면서 1000원짜리 밥 달라고? 정신 차려라! (beli****)
축제에 스타를 초청하는 비용이 1억원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돈을 쓰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안 가는데, 대학생으로서 경험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학교도 그런 비용을 써야 하고 결국에 학교는 수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비용을 쓴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 학생한테 손해로 돌아가니까 좋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진보, 좌파라고 분류되는 정치, 노동, 시민단체들의 듣기 좋은 구호가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사회 전체의 순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한둘이 아니니 이런 게 역설이 아니고 뭐겠나?  (kodu****)
학식 문제는 제가 식당을 하는 자영업이라서 내막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학식 문제가 사실은 복지 문제고 돌이켜 보면 10년 전의 그 무상급식 문제에 닿아있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받은 그 초등학생들이 지금 커서 대학생 때 무상급식을 해 달라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무상으로 하는 복지, 보편적인 복지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복지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걸 자기 개인 돈으로 부담하는 거를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 학생들이 다시 20년 뒤에 뒤에 노인이 됐을 때 다 나라가 해결하라고 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그 세대를 먹여 살리는 데 인생을 바쳐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유일한 해법은 '학생회'가 직접 학식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dual****)
좋은 아이디어네요. 학생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해 보고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돈도 남기고 학생들한테 스스로 좋은 복지를 하는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건축사이지만 식당을 여러 게 하게 됐는데요, 플래너로서 ‘식당은 이런 음식이 이렇게 하면 잘 팔릴 것 같고 손님이 좋아할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기획을 하고 완성을 시키다 보니까 식당까지 하게 됐어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영 수업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우리한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학생회가 쓰는 예산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당연히 공간이 있으니까 제공할 수 있고요. 제가 백종원 선생님처럼 그렇게 유명하고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재능 기부로 얼마든지 도와줄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기부입학제 도입해라. 1인당 3억원 정도 받고 정원 외 추가로 100명 받아들이면 급식 질이 높아질 거다. (mich****)
기여 입학은 우리나라에서는 '배 아파하는' 문화 때문에 도입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몇억을 받든 몇십 억을 받든 받아서 그 돈을 학교를 위해서, 수업을 위해서 써야 하고 좋은 교수님 모셔오고 좋은 기자재, 실험 기자재 이런 거에 써야지 밥값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남택의 원 픽(PICK)

대학교 학비 14년 동결, 이거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글로벌 대학평가에서 우리 대학들 순위가 계속 낮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lsim****)
결국에 대학의 재정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학이 재정적으로 건전해지면 임대료, 수수료 그런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도 돼 밥값이 싸지는 거니까요. 결국 답은 대학 재정의 건전화에 있는데요, 대학 평균 1년에 150억원 정도를 교부금으로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150억 받아서 밥값으로 수십억 쓰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