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보험 보상한도 배로 높여/자동차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
◎보험기간 1년으로 통일/「종합」가입자 부담 증가는 없어 재무부가 18일 보험심의위원회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보험분과위에 올린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은 항목별로 두세가지의 방안이 들
-
유죄판결 1년내 신청해야
형사 보상법이 81년12월17일 개정됐으나 보상결정 내용이 일간지에 공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법 개정으로 이제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
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수사기관의 고문등 가혹행위는 피해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씻을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그 피해는 육체적·정신적·재산상 유형무형으로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보
-
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
무죄확정 강신옥의원|3백27만원 형사보상
민청학련사건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도중 법정모욕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뒤 13년만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민주당 강신옥의원 (52·변호사) 에게 3백27만원의
-
[week&] 추미애 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2004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의 정통야당이었던 구 민주당은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민주당의 잔다르크라 불리던 추미애 의원이 눈물의 삼보일배로 총선에서 지지
-
80년 계엄령위반 유죄판결 80명 집단 재심청구
80년 5.17비상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우재(李愚才.38.당시 서울대학생)씨등 「80년 민주화운동 관련계엄포고령 피해자 협의회」 소속 회원 80명은 10일 5.1
-
민사재판 관련 사건기록/재판부에 우편 송부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재판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수사기관 사건기록이 별도의 법관출장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편으로 재판부에 넘겨져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과
-
[심층해부] 한국 뒤흔든 ‘분노’의 사건들
한국인 대학생 조승희가 저지른 미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은 세계를, 더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그 시작은 세상에 쥐어박히며 스스로 삶의 구석으로 몰아간 한 젊은이의 맹목적
-
대학간 4명 재사정 불가피/내신조작 학생처리 어떻게…
◎금품 준 학부모는 형사처벌 내신성적 조작으로 대학에 합격한 상문고의 「특혜 졸업생」들은 어떻게 조치될까.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얼마나 되며,어떻게 보상될 수
-
자동차보험제 어떻게 바뀌었나(경제·생활)
◎음주운전사고땐 2.2배할증/7년이상 무사고 10% 더할인 혜택/수리비 50만원까지 즉시 현금 지급 자동차 보험제도가 1일자로 크게 바뀌었다. 이날부터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
알고 만든 부정 식·약품
근자 식품·약품공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이제「범죄」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굳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지금 이웃 일본에
-
(1)기본권 | 김철수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국민의 국가계약의 문서다. 기본권의 보장방법에는 자연권으로 선언하는 확인적 보장과 실정권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
-
사기 혐의 잡아떼다 피해자 보곤 … “할 말 없다”
지난 4월 청주지법에서는 여성 무속인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앞서 검찰은 한씨가 점을 보러 온 박모씨 등에게 좋은 투자처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챈
-
행정소송서 손해배상도 가능
일방적으로 이뤄져온 행정기관의 각종 조치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대법원은 행정기능이 규제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행정
-
‘7번방의 선물’ 정원섭 목사 억울함 풀리나…법원 “강압수사한 경찰 3명 24억 배상하라”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82) 목사에게 자백을 강요했던 경찰관 측이 약 2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
-
'삼례 나라수퍼' 지적장애인 3명 '억울한 옥살이값' 받는다
지난해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재심 청구인들과 피해자 유가족, 박준영 변호사 등이무죄를선고받은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김준희
-
[옥시 파문,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되나] 옥시의 모국 영국에선 250년 전에 시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5월 12일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 등
-
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내라” 유대균에 430억 소송냈지만 패소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직후 도피 생활 끝에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유대균씨. [중앙포토]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고(故) 유병언
-
산골 점집서 시작됐다?···강원 초대형 산불 발화점 미스터리
지난 4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 발화 지점에 설치된 전신주. 빨간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절단된 피뢰기 연결선. [강형구 교통대 교수] 강원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초
-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우리는 아무죄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오열
“저희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90살이 넘도록 죽음 다해 외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오른쪽부터),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
70년 한 풀었다…제주 4.3 수형인 재심 무죄취지 공소기각
17일 제주지법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 후 한신화 할머니. 할머니의 손가락이 당시 당한 고문 때문에 기역자로 꺾여 있다. 최충일 기자 ‘사실상 무죄’라는 소식을 접한 한신
-
[단독] 안태근 "무죄 보상하라" 1년 구금에 형사보상금 청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태근(54) 전 검사장이 지난 22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결국 2차 중재로 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vs 어피니티 2조원대 풋옵션 분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중앙포토] ━ 교보생명 주요 주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