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돈 가로챈 '고시 3관왕' 변호사 징역 3년
사건 의뢰인에게 돌아갈 보상금과 지인들의 돈을 가로챈 '고시 3관왕' 출신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보상금
-
"고문하고 거짓말"…판사, 76세 前안기부 수사관을 구속하다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서울 남영동 경찰청 인권보호 센터로 용도가 바뀌었다. 5층에 마련된 고문취조실 복도. 기사와 관계 없음. [중
-
'법적 처벌' 거론에 의협 "정부와 지자체 토사구팽, 의료인 철수 권고할 것"
30일 오후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두번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상언 기자 정부와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견된 의
-
"월성1호 폐쇄땐 배상 받나" 한수원 법률검토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 한수원이 손실을 볼 경우,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 결정을 한
-
법무부 "올해 검찰개혁 완성…코로나19 조사 방해에 엄정 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명식 시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
'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
-
"음란영상 속 성인배우 너 맞지?"…아내 의심하며 뒤캐는 남편
사진 셔터스톡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아내라고 확신한 뒤 지인들에게 과거를 캐묻거나 물건을 뒤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YTN 라디
-
法,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에 일부 승소판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과 그 가족이 냈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
부천서사건 권양
「부천경찰서 성폭행사건」 의 권 모양 (22·서울대제적생· 인천 소년교도소 수감 중)이 15일 경찰조사 과정에서 문귀동 형사 등 경찰관들로부터 성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
형사보상금등 현실화/각의 의결/범죄피해 사망자 천만원 지급
정부는 내년부터 형사보상금과 범죄피해구조금액을 크게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시행령중 개정령안」과 「범죄피해자
-
의료분쟁 조정법/형평에 문제있다/피해자 불리한 조항 많아
◎재판청구권 마저도 제한/보사부 입법방침에 비난여론 급증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사부가 상반기중 입법을 목표로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안을 다시 손질해 내
-
韓總聯 폭력시위 이렇게 본다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강행을 계기로 촉발된 한총련 학생들의 연세대 점거농성은 20일 새벽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막을 내렸다.학생들의 폭력행사와 경찰의 대치가 맞서 국민에게
-
‘달콤한 약속’ 뒤엔 함정이 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나이 불문, 병력 불문’ ‘상해·질병 가리지 않고 다 보장’. 홈쇼핑 채널 등에서 매일 들을 수 있는 보험사 광고문구다. ‘무진단·무심사 가입
-
"간첩 조작 억울한 삶", 국가 상대 수십억 소송
1982년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 차풍길씨(64)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일생을 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차씨와 그
-
국가 상대 소송 기피
12일 대법원·서울고법 및 민·형사지법 등에 대한 감사에서 사법권 독립의 침해 여부, 법관 부족의 타개책, 즉심 제도의 개선책, 선거 소송 및 국가 상대 소송이 지연되는 이유 등
-
국가상대 보상금사기
치안 국은 22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백원 짜리 땅을 4천 원 짜리 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승소, 2억5천만 원의 보상을 받은 김봉길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
(2)경제관계의 허실
한·일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 그 교류는 경제면에서 두드러졌다. 배상의 성격을 가진 무상청구권에서 시작해 무역량과 차관이 급격히 늘었다. 경제면에 치중된 양국의 교류에 대해서
-
공화당 개헌안을 보고…
당초 여당 쪽 입안관계자나 그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바에 따르면 대통령 간접선거 등 신민당안과 거리가 먼 것들이 포함돼 있었다. 결국 공화당측이 순리·대도에
-
골격 갖춰 가는 국회의 개헌안|헌법 전문에 「4·19」와「5·16」명기 여부와 대통령·의원선거시기 규정할 부칙만 미결|권력구조·기본권 등 거의 전 부문에 여야가 일치
국회 개헌특위의 단일안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달 안으로 모두 매듭을 짓게될 것 같다. 그 동안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 소위로 나뉘어 공화·신민 양당 안을 기
-
"SOFA 환경관련조항 강화해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일어난 주한 미군사령부의 독극물 한강 방류 사건이 여론을 들끓게 한 뇌관 구실을 했다. 이 사건
-
불신사조의 주류…무고-경찰의 단속에 비친 실태
불신사조와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중상모략풍조를 몰아내기 위해 경찰이 무고사범의 일제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담은 진정·탄원·투서 등으로 선량한 이웃이나 공무원을 괴롭힌
-
단순절도·사기범 등 보호감호서 제외키로
법무부는 단순 절도범 등은 보호감호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호 대상자에게도 보석 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호법 개선안을 마련해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실 의원(평민)=총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스스로80년 집권 당시의 재산과 퇴임하는 2월말 현재의 재산을 공개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수범을 보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경찰의 중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