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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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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04년 토지거래허가 위반 급증
지난해 토지거래허가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지난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총 15만7862건 가운데 7043건(4.46%)이 허가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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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자기반 시험감독 못해
앞으로 중.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 때 담임교사는 자기 반의 시험 감독을 맡지 못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교사의 성적 조작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지침을 일선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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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취약사업장 94% 안전규정·시설 미비
사망사고 등으로 이미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 취약사업장 1492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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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 장물차량' 사각지대
지난해 11월 다임러크라이슬러 위르겐 슈렘프 회장이 벤츠 S600 차량을 도난당했다. 이 차량은 슈렘프 회장이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내에 주차해 놓고 20분 정도 다른 일을 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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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민단체 의견 절충 집단소송법 개정안 마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대상으로 삼는 것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열린우리당에 건의했다. 강신호 회장 등 전경련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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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피해 구제신청 '봇물'
유난히 가슴이 작은 직장인 손모(30.여)씨는 고민 끝에 지난해 1월 병원을 찾았다. 460만원을 들여 가슴을 키우는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5개월 뒤 가슴 속에 넣은 식염팩이 터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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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선거법 위반'… 법원, 재정신청 받아들여
서울고법 형사5부는 24일 17대 총선 당시 녹색사민당 후보로 강원 태백-영월 지역구에 출마한 전제웅(48)씨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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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교사 출국금지
검찰은 20일 오모 교사를 출국금지했다.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오 교사가 행적을 감출 수도 있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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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조건부 감형' 대검서 도입 추진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할 경우 형량을 줄여주는 '자백 감형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이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16일 "당사자의 자백이 필수적인 뇌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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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신경장애 사업장 점검
노동부는 최근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 발생을 계기로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노말헥산'사용 사업장 367곳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앉은뱅이병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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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새 저작권법…공짜 음악파일 공유하면 '공범자'
회사원 윤진아(25)씨는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 배경 음악을 한 달 평균 서너 차례 바꾼다. 음악 한 곡을 구입하는 데 500원이 들지만 OK 캐시백 포인트를 이용하면 큰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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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새해부터 방송 중단
지상파 방송사가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해 방송을 중단하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방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방송사업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인방송(iT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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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불량제조 땐 형사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의약청)은 내년 2월 고춧가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 유통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춧가루는 국민 한 사람이 연간 평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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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개 2심 판결문엔 '당기·초상화' 빠져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도 맞물렸다. 거기다 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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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업체 고소·고발 늘어
불황의 영향으로 임금체불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올들어 크게 늘었다. 9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현재 접수한 각종 고소.고발.진정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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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업체 80% 이상 불법 파견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대부분이 불법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9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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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악해지는'이철우 공방'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까지 맞물렸다. ◆ "이래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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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의료광고의 함정
서울에서 10여년을 대장항문분야만 진료하고 있는 모 원장은 모 일간지에 명함광고를 냈다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 골머리를 앓았다. 사건의 발단은 광고문안의 전문과목 표방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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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담배 판매 성인인증 없으면 벌금
내년 1월부터 경기도 고양시에서 성인인증 장치가 없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하면 형사고발과 함께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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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고양이 방울 누가 달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1/htm_20041128210029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취재일기] 고양이 방울 누가 달까
▶ 이기원 사회부 기자 공무원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는 등 혼란에 빠졌다. 행정자치부가 징계 지침을 내린 2504명 가운데 28일 현재까지 163명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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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수주 위한 이라크행 전면 금지
정부는 24일 허성관 행자부 장관 주재로 대 테러 실무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우리 국민이 건설 수주 활동 등을 위해 이라크에 입국하려 할 경우 테러 위협을 고려해 일절 입국을 금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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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 부정 알려줘도 못 막다니
지난 17일 치러진 200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로는 광주 지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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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 '7m 도로' 5개월만에 연결
▶ 분당 주민들이 7m도로 공사 저지용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를 토지공사 직원들이 18일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들어내고 있다. 변선구 기자 경기도 분당 구미동~용인 죽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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