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文 "아내 인도 간 건 첫 영부인 단독외교, 지금 영부인은…" [文 회고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8/50f2a2dd-fa96-4d11-b7d8-31095efc6276.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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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면허증 받아도 처벌못해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면허증을 압류당한 운전사가 허위로 분실신고를 내고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았더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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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신호등때 길건너던 행인소사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행인이 사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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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채취 거부 미국인 일법원서 첫 유죄판결
【동경=신성순특파원】일본요꼬하마(횡빈)지방재판소 형사5부 (재판장 상원길승)는 14일 외국인등록증에 지문찍기를 거부한 일본거주 미국적의 대학강사 「캐스린·크놀드모리까와」씨 (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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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냈지만 살인행위〃
서울지검 형사5부 김주덕검사는 14일 운전면허증없이 차를몰던 남태희씨(27·무직·서울북아현동187의18)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고를 내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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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단국대생 2명 항소기각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박정서부장판사)는 11일 교내시위를 선동한 전 단국대 경영학과3년 이창수 피고인(22)과 사학과4년 이병철 피고인(24)등 2명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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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타산에 치우친 젊은이들 이성교제|사랑과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다
순수해야할 젊은이들의 이성교제에도 배신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다. 여성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젊은이들이 출세를 하고나면 어제까지의 의리와 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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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서기는 남성배치 불가피
검찰 사상 최초로 2명의 여검사가 탄생, 벌써부티 재조는 물론 재야법조계의 관심과 기대가 대단. 오는 9월1일자로 서울지검에 임용되는 두 여검사는 이미 형사부에 배치돼 검사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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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대, 13명 부정입학
서울지검 형사5부 전재기 부장검사는 10일 신입생모집시험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험생들의 채점표를 조작, 13명을 무더기로 부정 입학시킨 대한유도대학(학장 이상찬·서울 풍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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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형량 1년|2심 3년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5부(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20일 연세대학생시위사건 항소심공판에서 우원식(24·토목과2년) 배정환(23·국문과4년) 김상규(23·기계과4년)피고인 등 3명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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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와 건축사…그 아리송한 관계
건축가와 건축사는 어떻게 다른가. 건축을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집을 짓는 일은 건축사(Architectural Engineer)의 임무가 된다. 반면에 아름다운 형태와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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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기각
서울형사지법항소5부(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13일 고대생관련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인 6명전원의항소를기각했다. 김영호피고인(21·신문방송학과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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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3명도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13일 80년5월 서울대불온서적 판매및 시위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박?양(22·경제학과2년) 기춘(22·정치과3년) 신근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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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회 5명 기소
서울지검 형사5부 전부 전재기 부장검사는 10일 한국 노년 복지 자조회 사건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던 전 대통령 사촌동생 전우환씨 (48·한국양곡가공협회회장)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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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상령 속 「러시아워」도심서 취중운전 대로에 차 세워둔 채 잠들어
인명피해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 박상길 검사는 8일 술에 취해 차를 몰아 교통혼잡을 빚은 방진수씨(24·서울 도봉동396)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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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논쟁-"생계곤란"이 석방 사유되나·…
구속적부심제도 부활 후 처음으로 22일 서울과 대구에서 3명의 피의자가 법원의 석방결정으로 풀려났다. 석방된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상 2명, 절도1명 등이다. 특히 윤점복씨(38·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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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온 차량 받은 운전사에 무죄
서울형사지법항소5부 (재판장 윤상목부장판사) 는 7일『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상 중앙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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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마산「데모」 발포명령 내린 서득룡 피고인|대법 재상고번서 무죄확정
대법원형사부는 27일 3·15부정선거 합의「데모」군중에 발포명령을 내린 전부산지검 마산지청장 서득룡피고인(61·대구시중구봉산동223)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위반(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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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낙관위조 사문서위조 안돼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윤상목 부장판사)는 1일 이원조(37·화가·목포시 죽교2동5통4반)과 김복수(65·서예가·목포시 용당동959)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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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없는 교통사고에도 가해자에 배상책임"
서울 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문진탁 부장판사)는 18일『교통사고로 형사입건 된 운전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최여선 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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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병증세 운전사 사고내면 처벌 마땅
서울형사지법항소5부(재판장 윤상목 부장판사)는 3일『간질병을 앓고 있는 운전사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이기철 피고인(45·가명·서울 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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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해산 후도 별도 계약 없으면|단체협약 계속 유효"
「노조의 단체협약은 그 노조가 해산된 뒤에도 별도 계약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윤상목 부장판사)는 22일 우신실업 대표 손영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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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역살 뺑소니 전병무청 부청장|집유 선고
【부산】부산지법 형사 5부 (재판장 안용득 부장 판사)는 5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부산지방 병무청 부청장 김치룡 피고인 (50)에게 특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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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없는 공판은 위법"-대법원
대법원 형사부는 26일 기흥 관광 대표 김정웅 피고인 (36·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2의 22) 등 8명에 대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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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전문절도
서울 형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심동진 부장판사)는 31일 고속「버스·터미널」등 전국 주요 도시를 무대로 한 들치기조직의 거물 박승종 피고인(65·일명 박영감)에게 특수절도·범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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