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식일’ 로스쿨 면접 못본 수험생…대법 “기본권 침해” 첫 판단
대법원이 뉴스1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
“상속세가 너무 많다” LG 일가, 일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포함한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
-
[속보] "상속세 과하다" LG 오너일가 불복소송 패소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왼쪽)과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
-
정부 대화 요청에…의협 “환영할 일” 일각 “증원 백지화부터”
조윤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전공의와 만나겠다며 대화 의지를 보인 것을 놓고 의료계는 3일에도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만남 제안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
-
전공의·의대생 “증원 멈춰달라” 소송도 각하…法 “제3자 불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의사들과 학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
-
'尹·전공의 만남' 호소했던 전의교협 홍보위원장, 의사 반발에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만나겠다’며 대화 의지를 보인 다음날인 3일 의료계는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만남 제안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반응했다
-
'의대 증원' 교수·전공의·의대생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전의교협에 이은 두번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44일째인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행
-
"개XX" 성인용 기구 명칭 붙여 여학생 놀린 고교 남학생들
사진 셔터스톡 같은 학년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의 명칭을 붙여 놀리듯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
-
[정운찬 칼럼] 국회 세종시 이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는 동시에 국회의
-
“대통령·전공의 만나라”…“대통령도 원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을 위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KBS뉴스에 출연해 “현재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대화를
-
교수들 "의대증원 멈춰달라" 집행정지신청 '각하'…4건 남았다
지난달 14일 의대 증원 취소 1심 집행정지 심문 앞두고 입장 밝히는 김창수 비대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2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됐다.
-
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어…할 만큼 했다"
사진 SNS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7·스티븐 유)이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심
-
법원, 전국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
-
히포크라테스 꺼낸 의대생 "5년 계약직 尹정부, 주술적 믿음 요구"
지난달 22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2일 서울행정법
-
“부동산 호재” vs “신뢰 안 가” 국회 이전 공약에 세종 들썩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는 63만1000㎡ 규모다. 프리랜서 김성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놓고 세종 주민들
-
자갈치 시장에 대관람차·트램…중구의 지역살리기 실험
영국 런던 대관람차나 싱가포르 플라이어, 관광용 트램 등을 설치하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부산 중구가 대책
-
“정신분열증 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法 “인정 안돼”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지리산서 4년간 피나는 훈련”
지난달 29일 대전시 서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서 직원들이 불법카메라 탐지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불법 카메라
-
의대 교수들 이어…"동네 의사들도 내일부터 주40시간 진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오른쪽)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강간범 등 범죄자 100명 산다…‘서울 중랑구’ 그 교회의 항변 [제시카의 눈물③] 유료 전용
세상에, 동네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이곳 주민들 소원이에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 김태윤 기자 지난달 초
-
런던아이 같은 대관람차가 살릴까...출산율 전국 최저 부산 중구의 실험
부산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전경. 송봉근 기자 영국 런던 대관람차나 싱가포르 플라이어, 관광용 트램 등을 설치하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
"의대 교육 과부하" vs "교육기회 뺏지 말아야" 제자리 맴돈 의대증원 법정공방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교육받을
-
법원으로 간 ‘의대 2000명 증원 갈등’…교수·학생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 관련으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
-
고객돈 11조 빼돌린 '가상화폐 왕' 25년형…법대교수 부모, 한말은
‘가상화폐의 왕’으로 불리던 FTX 창업주 샘 뱅그먼프리드(32)가 28일(현지시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00만 달러(약 404억원)짜리 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