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체계

(28)『국가재건최고회의』(2)

국가재건최고회의가 5월19일 발족되기는 했으나 그 설치근거가 마련된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6월6일이다. 최고회의는 이날 최고회의의 법적지위와 설치근거를 규정한 「국가재건비상조

국제법 발전방향을 국내법에 접근

유병화교수의 『국제법총론』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한국국제법학계에서 화제가 되고있다. 국제법이 5·16이후 사법시험 2차과목에서 제의된후 법대생 대다수의 관심에서 소외당하고, 그결과

새해 시정연설 주요내용

자주·능동·실리를 외교시책의 기조로 하여 국가안보외교·경제·자원외교·평화통일기반조성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미공동방위체계를 굳

올림픽의 음악에 비유하면 그것은 매머드의 교향악과도 같다. 개개 연주자가 일사불란하게 호홉이 일치될매 장염하고 횰륭한 교향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렴 경제력과 체력, 그리고 국민들의

OPEC 유가의 향방

지난주의 OPEC (석유론 수출국기저) 임시총회는 유가단일화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세계원유 수급 사정은 당분간 공급과잉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의 공급과잉은 원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선진 공업국들의 수입규제 정책은 세계무역의 확대를 가로막아 오늘 전 세계가 당면하고있는 불황으로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있다. 특히 선진제국의 보호무역 경향은

통합예산제와 재정정책

경제기획원은 주요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른바 통합예산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정부예산의 범주를 일반회계·특별회계·기업

"통제경제보다 자유경제가 번영 빠르다"|주목 끄는 「밀턴·프라이」저 『선택의 자유』

「밀턴·프리드먼」교수의 통화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서로 표리관계를 이룬다. 경제적 자유가 효율의 원천이라는「프리드먼」은『오늘 긴요 한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배제하는 일』 이며

79년의 내외경제

79년의 국내외경제 정세는「스태그플레이션」의 심화로 특징지울 수 있다. 지난 6월에 엄습한 제2차「오일·쇼크」로 세계경제는 숙원이던 안정과 번영의 발판구축에 실패했으며 년 말의 「

임금 체계의 조정

우리 나라의 임금 수준이 높다 낮다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임금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평균 개념만을 가지고 임금 수준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특히 학력별 임금

(3)「러시아워」없는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금창태논설위원】「싱가포르」는「아시아」에서 도로교통「시스팀」이 가장 잘돼있는 나라다. 면적 5백84평방㎞로 서울보다 43평방㎞가 작은 땅덩이에 서울의 2배인 28만2천

일본의 경제성장 벽에 생산성 저축률 저하로

『현재 일본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흔히 말들 하는 「엔」 상승·경상수지 흑자·석유가격 상승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혹은 사회적 가치와 깊은

관세 체계 전면 개편|「덤핑」 방지 관세·상계 관세 다각 활용

재무부는 5월부터 실시되는 1단계 수입 자유화 조치에 맞추어 국내 산업 및 시장 질서 보호를 위해 제한적 관세 수권 제도와 상계 관세·「덤핑」 방지 관세제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경제 장관 회견 답변 요지

▲남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 답변=해외 부문의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을 대폭 늘려 순외화 자산을 작년의 13억「달러」보다 대폭 축소된 2억2천5백만「달러」만 늘어나도록 운

외교인력 대폭 보충-내년에|2백55명 증원·기구도 개편

정부는 내년에 외교인력을 대폭 보강, 외무부 및 재외공관 인원을 재조정하고 외교관에게도 연공가봉제를 적용하는 등 보수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기구개편도 단행할 방침이다. 외무부가 마련

기습전 48시간이면 소군이 서독을 석권

『어느 여름날 새벽 공격이 개시됐다. 「미그」기 떼의 엄호하에 수천 대의 소련 「탱크」와 4백여대의 병력수송 「헬」기가 동독국경을 넘어선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독 내에 있던 2

개정금리체계의 보완

금리정책에 대한 당국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8월2일부터 시행키로 한 새 금리체계는 통상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금리체계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상설기구 설치제의

한국과 태국간의 통상증대 및 경제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한태 통상장관회담이 19일 상오 상공부회의실에서 열렸다. 장예준 상공부장관과 「남롱·라타피파트」태국 상무장관이

부가가치세제 새로 도입

제10회 조세의 날 기념식이 3일 상오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거행되었다. 조세의 날은 66년 국세청개청을 기념한 것이다. 이날 김용환 재무장관은 정사를 통해 우리 나라의 조세정책과

서정감사기능의 효율화

행정감사의 강화와 부정부패의 일소는 과언 정비례하는 것일까. 행정감사와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가 엄격해지지 않고선 부정부패의 일소란 바라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외국에서도 부패방지가

신년특별기획|석학「다렌도르프」교수 특별기고|금세기 마지막 25년 세계

세계의 선진공업사회에 있어서 1차원적 의미로서의「발전」이라든가 양적 성장의 무한성에 대한 신념등 지금까지의 사고의 주조가 소멸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1973년의 중동전쟁을 일컬

공해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

서울의 대기오염이 도심지에 한정되지 않고 얼마나 광역화하고 있는가는 남산에 올라가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 6백80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의 오염도가 얼마나 극심한지는 손으로

대일 무역 역조 9억5천만불

우리의 무역 구조가 지니고 있는 적지 않은 문젯점들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진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의 불균형 문제만 해도 그 시정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그

시급한 통화체제 재정립-프랑스「몽브리엘」교수의 논문 『세계경제질서』에서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는 그동안 누적된 국제통화의 무질서, 상호연관성 속에서의 협력결핍, 그리고「에너지」가격인상에 의한 수축충격 속에서 비롯됐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야심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