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발전방향을 국내법에 접근

유병화교수의 『국제법총론』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한국국제법학계에서 화제가 되고있다. 국제법이 5·16이후 사법시험 2차과목에서 제의된후 법대생 대다수의 관심에서 소외당하고, 그결과 국제사회의 발전과 한국의 대외정책강화라는 반대로 심히 위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저서는우선 발전, 세분화한 현대국제법을 소개했다는데 큰 태의가 있다.
국제법이 주권국가간의 법이라는 과거개념을 배척하고「국제사회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새 개념을 정립한 다음 전통적 국제법의 개편돤 내용을 설명하고 새로운 분야인 국제경제법, 국제기해리논, 자주법, 유럽공동체법등을소개한다.
『국제법총논』은 또 급변하는 국제공동체와 국제법의발신향방을 체계적으로 국내법에 접근시키고 있다. 예컨대 국제기해기관이 다삭결로제정하는 다자조약절차를 국내입법절차에 비교하고 국제법상 강항법규, 공공질서의 등장을 규범내용면에서 국내법에 접근하는 것으로 본다.
그뿐 아니라 『국대법총논』 은 한국의 국력중장을 위하여 가장 절실한 국제기저천논, 국제경제법을 체계있게 소개했다. 국제기구없은 사회생활을 한순간도 생각할 수 없으면서도 한국에서 국제기저정논이취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국제기업·국제금융·통정·통상및 남북문제등 경제발전정책에 필수적인 국제경제법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저서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을것이다. 또 이 저서는 해한법 및 자시법의새로운 내용과 앞으로 취급될 문제까지 제시하고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던 유교수는 과밀한 인구와 분단이라는 한국의 기본문제해결에 부심하여 휴전협정, UN사등 한국안보문제를 그게 다룰뿐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발전을 본받아 한국·일본·중국대륙을 통합하는 극동공동체를 서문에서 제안하고 그 전제되는 한국의 통 일 가능성도 깊은 집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재천(전고대대학원장)